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 다헤씨, 음주 운전·위법 숙박업 경영으로 벌금 1500만원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

4/18(금) 11:5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음주 운전과 위법 숙박업 경영으로 재택 기소된 문 재인(문·제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 문·다헤씨(41)에게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 형사 제 5 단독(재판장：김 토루 주석〈김현석〉판사)은 17일,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문·다헤에 벌금 1500만원( 약 150만엔)을 명했다.검찰은 금년 3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있었다.

　동지방 법원은 이 날,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일이나, 미신고의 숙박업을 장기간에 걸쳐 경영해 매상이 고액인 것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나, 해당의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의 전과가 없는 것등을 참작 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 날, 검은 쟈켓을 입고 재판에 임한 피고인은 판결 후, 양형에 관한 견해나 공소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피고인은 작년 10월 5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앞에서 만취 상태차를 운전, 차선 변경했을 때에 후속의 택시와 부딪쳤다고 해서,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의해 기소되었다.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돌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주거겸오피스)과 빌라(저층 집합주택),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의 독립주택에서 위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건에서도 기소되었다.피고인은 숙박업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오피스텔등을 숙박업에 위법 이용하고 있었다.공중위생 법상, 숙박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해 적발되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약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된다.

쿠·돈원 기자, 안·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