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검찰, 뇌물수수 용의로 문 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속보) 검찰, 뇌물수수 용의로 문 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2억 1700만원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속보) 검찰, 뇌물수수 용의로 문 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2억 1700만원 뇌물수수 공범」
리상직 전 의원을 재택 기소
딸(아가씨)의 다헤, 원서의 소 모씨는 불기소
「원서특혜 채용 의혹」의 수사를 실시해 온 검찰이, 문 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의혹으로 24일, 재판에 건네주었다.
전주 지방 검찰청(검사장 박·욘 진)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을 부활절 항공의 창업자인 리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2억 1700만원을 받은 용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서 재택 기소 했다.뇌물을 공여한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재택 기소되었다.단지, 문 전 대통령의 딸(아가씨)의 다헤씨와 원서의 소 모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을 내렸다.
특히, 검찰의 수사의 결과, 당시 , 타이·스타 제트는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항공업 관련의 경력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문 전 대통령 원서의 소씨를 상무 직급에 특혜 채용하는 등, 타이에의 이주 과정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듯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해 「향후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速報）韓国検察、収賄容疑で文在寅元大統領を起訴＝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速報）検察、収賄容疑で文在寅元大統領を起訴…「2億1700万ウォン収賄共犯」」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速報）検察、収賄容疑で文在寅元大統領を起訴…「2億1700万ウォン収賄共犯」
李相稷元議員を在宅起訴
娘のダヘ、元婿のソ某氏は不起訴
「元婿特恵採用疑惑」の捜査を行ってきた検察が、文在寅元大統領を賄賂疑惑で24日、裁判に渡した。
全州地方検察庁（検事長パク・ヨンジン）は同日、文元大統領をイースター航空の創業者である李相稷元議員から賄賂2億17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容疑（特定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賄賂）の共犯として在宅起訴した。賄賂を供与した李元議員は、賄賂供与罪および業務上背任罪で在宅起訴された。ただ、文元大統領の娘のダヘ氏と元婿のソ某氏に対しては不起訴処分（起訴猶予）を下した。
検察によると、文元大統領は、ダヘ氏やソ氏と共謀し、タイの航空会社「タイ・スタージェット」の創業者である李元議員から、給与名目や住居費名目で、2億1700万ウォンの賄賂を受け取った容疑がもたれている。検察は大統領の親戚管理・監察を担当する青瓦台民政秘書官室特別監察班がソ氏の採用過程およびタイ移住過程全般に関与した事実を確認した。
特に、検察の捜査の結果、当時、タイ・スタージェットは役職員の採用計画や必要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李元議員の指示に従って、航空業関連の経歴と能力を全く備えていない文元大統領の元婿のソ氏を常務職級に特恵採用するなど、タイへの移住過程を全面的に支援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また検察は、ダヘ氏とソ氏が単に決まった賄賂を受け取る受動的な地位に止まらず、李元議員から受け取る経済的利益の内容と規模の決定に能動的に関与するなど、賄賂の単純受恵者を越えて犯行の全過程で主要な役割をしたと見た。検察は、ダヘ氏が李元議員から提供された給与などを基に、賃貸目的の不動産買い入れなど生計維持基盤を用意することができたと判断した。
検察関係者は「検察は被告人の罪に相応する処罰がなされるよう公訴維持に万全を期する」とし「今後も権力を利用した公職者の腐敗犯罪に厳正対応する」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