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원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의 아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한국 중부의 청주 지방 법원은 25일,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했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인 전 위안부등의 집단소송 2건은, 2021년과 23년에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판명되어 있는 것에서는 동종 소송의 일본 정부 패소는 이번이 3건째가 된다.

판결을 받아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담화를 발표해 「국제법이나 일한 양국간의 합의에 분명하게 반한다.지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소송에 참가하고 있지 않고, 배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17세의 무렵에 일본의 위안소에 보내졌다고 하는 고 길갑순씨의 아들이 작년 1월에, 2억원( 약 20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해 제소했다.(공동)

산케이신문 2025/4/25 21:55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425-KB4SW624FZPZDGTFREP3RKZFTY/

慰安婦の子孫も賠償対象に決定

元慰安婦だった韓国人女性の息子が日本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韓国中部の清州地裁は25日、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た。日本政府を相手取った韓国人元慰安婦らの集団訴訟2件は、2021年と23年に原告勝訴判決が確定。判明しているものでは同種訴訟の日本政府敗訴は今回が3件目になる。

判決を受け、岩屋毅外相は談話を発表し「国際法や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極めて遺憾で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反発した。これまで日本政府は訴訟に参加しておらず、賠償にも応じていない。

今回の訴訟は、17歳の頃に日本の慰安所へ送られたという故吉甲順さんの息子が昨年1月に、2億ウォン(約2000万円)の支払いを求めて提訴した。(共同)

産経新聞 2025/4/25 21:55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425-KB4SW624FZPZDGTFREP3RKZ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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