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 기업, 언론, 학계 등 외부 관계자들과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제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 분야 최초의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며 “AI를 활용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시스템 구현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미기반 법률자료 검색 △소송자료 분석 등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sLLM)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체 AI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환경에 마련하고, 법관의 판단을 돕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IT 대기업과 리걸테크 전문기업, 중소 AI기업, 법조 및 IT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업, 기술요건, 제안 방향 등이 소개되며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 LLM(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RAG 설계 최적화, GPU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법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통한 재판지원 혁신이 사법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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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