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 강요하는 「7월 데드라인」…「졸속 회피」와「신속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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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fpbb.ismcdn.jp/mwimgs/1/a/-/img_1a1e133942a3a3a5799c64ee86abe20581214.jpg 2x" width="810" height="625" alt="주미 한국 대사관에서의 합동 브리핑에 임하는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상과 안·드크군 상교도리상자원상=기획 재정성 제공(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4월 29일 KOREA WAVE】미국과의 관세 협의의 데드라인(7월 8일)이 70일 후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졸속은 피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기어를 올린다」자세를 명확하게 했다.
이번 협의는 국별·품목별로 관세가 다르기 위해, 2018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교섭보다 복잡하고,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내걸어 협의의 공정한 진행에 힘을 쓰고 있다.
박·손 텍씨는 「70일로는 매주 교섭해도 회수는 한정된다.향후의 1개월반을 단지 재워 버리면, 나머지의 1개월에 교섭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현정권이 차기 정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한 사전 준비를 정돈해 교섭의 공백을 막을 생각을 분명히 했다.
7월까지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의 최종 합의는 차기 정권에 인계될 예정이지만, 한국 정부는 관심사항의 정리와 쟁점의 해결에 집중한다.
또, 다음 달 1516일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통상 대신 회합이, 한미 협의의 최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여기서 양국은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양보안이나 요구 사항을 확인할 예정.
박·손 텍씨는 「다음 주에는 워킹 그룹 협의를 본격화해, 그 다음주에는 통상 대신끼리의 추가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7월 패키지를 향한 협의의 윤곽이 구체화된다」라고 간파했다.
韓米関税協議、迫る「7月デッドライン」…「拙速回避」と「迅速対応」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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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月29日 KOREA WAVE】米国との関税協議のデッドライン（7月8日）が70日後に迫るなか、韓国政府は「拙速は避けつつ、必要なときにはギアを上げる」姿勢を明確にした。
産業通商資源省のパク・ソンテク第1次官は28日、先週開始された対米関税協議の結果を説明する中で、協議の進行速度に関する懸念について「急ぐ理由はないが、ためらう余裕もない」と述べた。6月の大統領選挙前に協議を妥結させる可能性は否定しつつも、避けられない懸案については現政権が責任を持って処理する意志を示した。
今回の協議は国別・品目別に関税が異なるため、2018年の韓米自由貿易協定（FTA）改定交渉よりも複雑であり、政府は「国益最優先」を掲げて協議の公正な進行に力を入れている。
パク・ソンテク氏は「70日では毎週交渉しても回数は限られる。今後の1カ月半をただ寝かせてしまえば、残りの1カ月で交渉をまとめるのは不可能だ」と強調。現政権が次期政権に向けて、できる限りの下準備を整え、交渉の空白を防ぐ考えを明らかにした。
7月までに目指す「7月パッケージ」の最終合意は次期政権に引き継がれる予定だが、韓国政府は関心事項の整理と争点の解決に集中する。
現在、韓米は今週から関税・非関税措置、経済安全保障、投資協力など3分野に分け、6～7つの実務作業部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設置する予定。早ければ来週にも初の実務協議が開始される見込みだ。
また、来月15～16日に済州島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通商大臣会合が、韓米協議の最初の重要な分岐点となる。ここで両国はこれまでの進展状況を点検し、実質的な譲歩案や要求事項を確認する予定。
パク・ソンテク氏は「次週にはワーキンググループ協議を本格化し、その翌週には通商大臣同士の追加交渉を予定している。7月パッケージに向けた協議の輪郭が具体化される」と見通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