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의 2심의 결과는 「역전 무죄」.이것으로 이씨는 피선거권의 박탈을 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측은 다음날에 공소해, 최고재판소(한국에서는 대법원이라고 한다)에서 싸워지게 되었다.그런데도 순조롭게 무죄가 확정할까에 전나무 천민이, 4월 22일에 재판소측은 「전원 합의체로의 판결」을 결정했던 것이다.최고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 아니고, 전원(13명)이 서로 이야기해 결정한다.「반드시 간단하지는 않아」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3 패턴 있다.
- 기각 판결: 「공소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즉시 무죄 확정(이재아키라씨의 피선거권 문제 해결).
- 파기 자판: 「최고재판소가 직접 유죄판결」→즉시 피선거권 박탈(과거 10년간의 선거법 사례 없음)
만일 3이 되었을 경우는 즉석에서 「대통령 선거 실격」이 되지만, 이것은 상기대로 근년의 재판으로의 사례가 없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있다.단지, 일부러 「전원 합의체로의 판결」과「10일 정도로의 이례의 스피드 판결」에까지 반입하는 근처, 무엇인가가 일어날지도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
한편으로 「환송」이 되었을 경우에도, 「5월 11일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최종 등록일까지 결론이 나오는 것인가」, 혹은 또 「6월 3일의 당선 후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대통령에게는 내란과 외환(외국의 세력과 결탁해 국가에 위해를 주는 것) 이외에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의다.
3月26日の2審の結果は「逆転無罪」。これで李氏は被選挙権のはく奪を免れたかに見えた。
しかし、検察側は翌日に控訴し、最高裁（韓国では大法院という）で争われることになった。それでもすんなりと無罪が確定するかにもみえたが、4月22日に裁判所側は「全員合議体での判決」を決めたのだ。最高裁の一部裁判官ではなく、全員（13名）で話し合って決める。「必ずしも簡単にはいかないよ」ということだ。
今回の判決には3パターンある。
- 棄却判決: 「控訴審の無罪判決を維持」→ 即時無罪確定（李在明氏の被選挙権問題解決）。
- 破棄差し戻し: 「高等法院裁判部へ事件差し戻し」→ 再審理に2～3ヶ月を追加で要する（大統領後も手続き継続の可能性）。
- 破棄自判: 「最高裁判所が直接有罪判決」→ 即時被選挙権剥奪（過去10年間の選挙法事例なし）
仮に3となった場合は即座に「大統領選失格」となるが、これは上記の通り近年の裁判での事例がなく、可能性は低いとみられている。ただ、わざわざ「全員合議体での判決」と「10日ほどでの異例のスピード判決」にまで持ち込むあたり、何かが起きるかもという予測もあり…。
一方で「差し戻し」となった場合にも、「5月11日の大統領選候補者最終登録日までに結論が出るのか」、はたまた「6月3日の当選後に裁判が出来るのか」という問題が残る。大統領には内乱と外患（外国の勢力と結託して国家に危害を与えること）以外には起訴されない「不訴追特権」がある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