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민주·이재 묘마에 대표의 공선법위반 사건 재판
한국 최고재판소가 공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
모두 민주·이재명(이·제몰) 전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일, 파기 환송(유죄 취지)의 판결을 명했다.파기 환송의 판단은, 전원 합의체에 참가한 최고재판소 판사 12명중 10명이 동의 했다.리 전 대표는 3월 26일의 공소심 판결로 역전 무죄가 되고 있었다.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리 전 대표는 현재까지 유죄가 확정하고 있지 않고,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에는 법적으로는 장해가 없는 상태다.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5/01/2025050180075.html
출마 당선한 후 유죄가 되면, 이번은 중앙재(니시구재는 아니고)로 파면 아닐까요?
덧붙여 이 결과에 대해이·제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고 하고, 윤의 경계령시에 「삼권 분립입어 티끌 기능했다」라고 하는 발언(원래 관할외의서지구재에 구속 영장 내고 있는 시점 나오면 와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가)과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共に民主・李在明前代表の公選法違反事件裁判
韓国最高裁が控訴審判決を破棄差し戻し
共に民主・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で、韓国大法院（最高裁）は1日、破棄差し戻し（有罪趣旨）の判決を言い渡した。破棄差し戻しの判断は、全員合議体に参加した最高裁判事12人のうち10人が同意した。李前代表は3月26日の控訴審判決で逆転無罪となっていた。
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に選出された李前代表は現在まで有罪が確定しておらず、6月3日に予定されている韓国大統領選への出馬には法的には障害がない状態だ。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5/05/01/2025050180075.html
出馬当選した後有罪になったら、今度は中央裁（西区裁ではなく）で罷免じゃないでしょうか？
なお、この結果に対しイ・ジェミョン「明白な選挙介入」と言ったそうで、尹の厳戒令時に「三権分立はきっちり機能した」という発言（そもそも管轄外の西地区裁に拘束令状出している時点でちゃんと機能してませんが）と矛盾が生じているよう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