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주요 지침서로 삼을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판단할 것이지만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만들어져 만인에게 공통 적용이 불가능한 가이드라인인데
주요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w
무엇보다 저 지침서대로 정치가 재단될 확률도 없어보인다 w
, どうせ破棄歓送まで含んで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の
最高裁判所のガイドラインを主要指針書にするか可否は結局, 国民の判断するはずだが
起訴便宜注意によって作られて万人に共通適用が不可能なガイドラインなのに
主要指針書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か w
何よりあの指針書どおり政治が財団される確率もなさそうだ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