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만큼 야당에 욕을 먹으면서까지 의지를 보였는데도
원심이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지
선거 이후 당선 무효형을 내어 놓았을 때의 혼란상은 생각하지 않는 걸까
(1審 양형을 고려했을 때, 갑자기 100만원 미만 刑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거야 말로 용서 받기 어려운)
대선 이후, 이재명 당선이라면, 공판 절차를 중지할 생각일까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걷어차는 이런 병신 짓을 하면
결국 일본처럼 영원히 사법은 행정이나 의회의 시녀 노릇밖에 할 수 없는
미국 연방 법원 체계에서는 이런 눈치 살피기는 내부적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낮추기 때문에
오명에 시달리는, 한심하다
高法はまた権力の人の機嫌を伺うか
最高裁が迅速な裁判のため, こんなに野党に悪口を言われてまで意志を見せたのに
原審が公判を大統領選挙以後に延期したのか
選挙以後当選無效型を出しておいた時の混乱相は思わないのか
(1審 量刑を考慮した時, 急に 100万ウォン未満 刑を宣告することは常識に行き違って, これは言葉で容赦受けにくい)
大統領選挙以後, リ・ジェミョン当選なら, 公判手続きを中止するつもりだか
司法部の独立を自ら蹴飛ばすこんな病身仕業をすれば
結局日本のように永遠に司法は行政や議会の侍女役しかできない
アメリカしきりに法院体系ではこんな気付き察することは内部的でも容赦されないと思うのに
大韓民国司法部は自ら自分たちの権威を低めるから
汚名に苦しむ, なさけ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