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틀림없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현지에 정치가를 향하게 하면 계약 전날에 체코 재판소에 스톱을 걸 수 있어 망연하다
체코의 재판소,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체코 원자력 발전 건설의 계약 전날에 중지 명령
체코 재판소가 6일(현지시간), 한국 수력 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의 서명을 다음날에 앞두어 돌연 브레이크를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체코의 블노 지방재판소는 6일, 프랑스 전력 공사(EDF)의 이의 제기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한국 수력 원자력과 발주 회사인 체코 전력 공사 자회사간의 최종 계약의 서명 중지를 결정했다.
재판소는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향후 프랑스의 입찰 경쟁자(EDF)가 재판소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계약을 획득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수반해, 7일로 예정되어 있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사업본계약 서명식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이번 서명식을 위해서 안·드크군 산업 부장관, 박·산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이·체윤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1 차관, 캔·인 손 외교부 2 차관, 김·손소프 중소 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 안전 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사람들을 특사단에 임명해 체코에 파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의 EDF와의 경쟁의 끝에, 작년 7월에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의 우선 교섭권을 얻었다.그 후,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계약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 체코의 경쟁 보호청(UOHS)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EDF는 이것에 따르지 않고, 지난 주 재판소에 체코 경쟁 보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오늘의 재판소의 결정은, EDF가 최종 계약의 서명을 막기 위해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드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의 총사업비는 약 26조원(= 약 2조 6,000억엔)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2009년의 아랍 수장국 연방(UAE)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에 이어 2번째의 원자력 발전 수출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韓国、てっきりチェコの新規原発を受注できたと思って現地に政治家を向かわせたら契約前日にチェコ裁判所にストップをかけられて呆然とする
チェコの裁判所、韓国水力原子力とのチェコ原発建設の契約前日に中止命令
チェコ裁判所が6日（現地時間）、韓国水力原子力のドゥコバニ原発新規建設のための最終契約書の署名を翌日に控え、突然ブレーキをかけた。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チェコのブルノ地方裁判所は6日、フランス電力公社（EDF）の異議申し立て手続きが終わるまで韓国水力原子力と発注会社であるチェコ電力公社子会社間の最終契約の署名中止を決定した。
裁判所は「もし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今後フランスの入札競争者（EDF）が裁判所で有利な判決を受けても契約を獲得する可能性を失う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これに伴い、7日に予定されていたチェコ新規原発事業本契約署名式も支障をきたすものと見られる。韓国政府は今回の署名式のためにアン・ドクグン産業部長官、パク・サンウ国土交通部長官、イ・チャンユン科学技術情報通信部1次官、カン・インソン外交部2次官、キム・ソンソプ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次官、チェ・ウォンホ原子力安全委員会委員長など多くの人々を特使団に任命してチェコに派遣している状態だ。
チェコ裁判所の仮処分決定のニュースが伝えられた時刻にアン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プラハに向かう飛行機に搭乗していた状態で、パク国土交通部長官らは既にチェコに到着した状態と伝えられた。
韓国水力原子力はアメリカの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やフランスのEDFとの競争の末に、昨年7月にチェコ原発事業の優先交渉権を得た。その後、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EDFが「契約の過程に問題があった」としてチェコの競争保護庁（UOHS）に陳情を提起したが棄却された。
しかし、EDFはこれに従わず、先週裁判所にチェコ競争保護庁を相手にした訴訟を提起した。今日の裁判所の決定は、EDFが最終契約の署名を防ぐために提起した仮処分訴訟を受け入れたものと見られる。
今回のドコバニ新規原発の総事業費は約26兆ウォン（＝約2兆6,000億円）で、契約が締結されれば、韓国は2009年のアラブ首長国連邦（UAE）のバラカ原発に続いて2つ目の原発輸出記録を打ち立てることに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