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에 격진…정부의“백기”로 신뢰 붕괴, 현장은 지금도 혼란중
https://afpbb.ismcdn.jp/mwimgs/5/2/-/img_52cc5c4baee1f84b0336963456332a9b107908.jpg 2x" width="810" height="690" alt="2025년 2월 7일, 서울시내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 의료 스탭(c) NEWSIS" data-loaded="true" xss=removed>【05월 07일 KOREA WAVE】한국에서 의대 정원증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 되는 중, 정부는 내년도의 의대 모집인원을 종래대로의 3058명에 되돌렸다.하지만, 이것은 「백기」라는 견해도 많아, 의료 현장에 신뢰의 상실과 혼란이 남겨졌다고 하는 소리가 강하다.
이번 사태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는 무너져 외래 진료시에 환자가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예도 급증하고 있다.치료나 수술의 연기가 잇따라, 특히 중증 환자에게 영향이 나와 있다.전문의 시험의 합격자도 필수 진료과에서는 극단적으로 적고, 내과나 외과 등은 작년의 1할 이하에 침체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공석을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으로 보충하고 있지만, 이것이 연수의와의 직역 대립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의료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때문에, 요구 사항의 정리와 현실적인 교섭 전략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선 연수 환경의 개선을 우선할 방침이 나타나고 있어 대한 의사 협회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전진을 도모해야 할 때」로서 정부에 책임 있다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韓国医療に激震…政府の“白旗”で信頼崩壊、現場は今も混乱中
【05月07日 KOREA WAVE】韓国で医大定員増を巡る政府と医療界の対立が続く中、政府は来年度の医大募集人員を従来通りの3058人に戻した。だが、これは「白旗」との見方も多く、医療現場に信頼の喪失と混乱が残されたという声が強い。
今回の事態で、医師と患者の信頼関係は崩れ、外来診療時に患者が録音や録画をする例も急増している。治療や手術の延期が相次ぎ、特に重症患者に影響が出ている。専門医試験の合格者も必須診療科では極端に少なく、内科や外科などは昨年の1割以下に落ち込んだ。
医学生の授業拒否は長期化しており、2024～2026年の学生が1年生として同時に集中する“トリプル重複”が懸念されている。教授陣や教育施設の対応能力は限界に達しつつあり、教育の質や患者の安全にも影響が及ぶ恐れがある。
医療現場では空席を診療補助看護師（PA）らで補っているが、これが研修医との職域対立を招く可能性もある。医療界では持続可能な制度構築のため、要求事項の整理と現実的な交渉戦略の構築が求められている。
一部では、まず研修環境の改善を優先する方針が示されており、大韓医師協会も「今は少しでも前進を図るべき時」として政府に責任ある対応を求め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