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계 구여당 「국민 힘」의 국회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회의장앞에서 연좌 농성을 실시해,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단독 가결을 목표로 하는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을 비난 했다.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으로부터 「행위」의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기둥.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되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동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재명(이·제몰) 전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최고재판소)이 무죄로 한 2심 판결을 파기해 고등 법원에 심리를 환송했던 것에 대항하기 위한 법개정이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与党の癖に李在明保護法改正を非難しか出来ない情けない韓国ｗ「李在明氏守るための法改正」を非難
韓国の保守系旧与党「国民の力」の国会議員らが７日、国会行政安全委員会の会議場前で座り込みを行い、公職選挙法改正案の単独可決を目指す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を非難した。改正案は虚偽事実公表罪の構成要件から「行為」の単語を削除する内容が柱。２０２２年の大統領選に絡み虚偽の事実を述べたとして同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同党大統領選候補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前代表について、大法院（最高裁）が無罪とした二審判決を破棄して高裁に審理を差し戻したことに対抗するための法改正だとの見方が出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