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 = 6개월
2심 = 3개월
3심 = 3개월을 초과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원칙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이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장기간 職을 유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이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1심에서 무려 799일(2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 되었고, 2심에서도 집중 심리를 했지만, 3개월을 초과했다
문제는 법원이 재판을 지연한 게 아니고, 이재명 피고인이 필사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법원은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특히, 대선 이후로 최종판결이 미루어지면,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선고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왜 대법원만 이만큼 빨리 판결할 필요가 있었냐 면서, 이미 유죄의 확정이 나와 있는 자를 위해 항변하고 있는
이재명 본인이 아니고, 이재명의 졸개들(민주당)을 시켜서, 公黨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재명이 온갖 편법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대법원이 원칙을 지킨 것으로 (어떤 절차적 위법 사항도 없는데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떠들다가, 그것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봐 , 스스로 사퇴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씹새기들을 두둔하는 정신나간 좌파 미디어와
그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 어떤 꿈을 꾸는 것일까
자신들은 법과 원칙을 전혀 소중히 하지 않고, 온갖 편법과 부당을 저지르는 주제에
상대편에만 공정, 공평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똥86 씹새기들의 정신 나간 논리를 듣고 있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저들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
천박하기 그지없는 죄명이
一名 6-3-3 原則だと言うのに, 選挙法違反事件に対しては
1審 = 6ヶ月
2審 = 3ヶ月
3審 = 3ヶ月を超過せずに
最大限速かに裁判しなさいという原則だ
選挙法違反師範が当選してからも続いて長期間 職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で, 最高裁判所は持続的にこの原則を固守して来た
ところでリ・ジェミョン選挙法違反事件を見れば
1審でおおよそ 799日(2年 2ヶ月)という長期間が必要となったし, 2審でも集中心理をしたが, 3ヶ月を超過した
問題は法院が裁判を引き延ばしたのではなくて, リ・ジェミョン被告人が死に物狂いであらゆる手段と方法を選り分けないで
裁判を引き延ばさせた結果というのは皆が分かっている
最高裁判所はこんな選挙法違反事件が長期間放置されていることは当然望ましくないと判断したはずで
特に, 大統領選挙以後で最終判決が延ばされれば, もっと大きい混乱に陷ることを気づかって,最大限早く宣告したことなのに
これを置いて, どうして最高裁判所だけこんなに早く判決する必要があったのと, もう有罪の確定が出ている者のために抗言している
リ・ジェミョン本人ではなくて, リ・ジェミョンの子分たち(民主党)をさせて, 公党で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線を超えているのが現在状況だ
リ・ジェミョンがあらゆる便法を利用して, 裁判を引き延ばさせて来たが, 最高裁判所が原則を守ったことで (どんな手続き的違法事項もないのに)
[大法院長を弾劾する] 騷いでから, それも世論の向かい風を当たるか心配で , 自ら辞退しなさいとずっと圧力をかけている
こんな破廉恥なシブセギドルをかばう気が抜けた左派メディアと
その支持者たちは, 一体どんな世の中, どんな夢を見ることだろう
自分たちは法と原則を全然大切にしないで, あらゆる便法と不当をやらかすくせに
相手先にだけ公正, 公平を要求する典型的なくそ86 シブセギドルの気が抜けた論理を聞いていれば, 到底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
一体彼ら後には何があ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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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薄なこと言い尽くせない罪名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