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하면 재판 정지」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 없음」 모두 민주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을 경우는 진행중의 재판을 정지한다고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한국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주도한 것은 진보(혁신) 계의 「 모두 민주당」이다.
금용민(김·욘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을 경우, 당선한 날로부터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소가 공판 수속을 정지하도록(듯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 부칙을 통하고, 공포하면 즉시에 시행해, 시행시의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듯이) 했다.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의 사안은 예외로 했다.
보수계의 구여당 「국민 힘」의 법사위소속 위원들은, 복수의 재판이 진행중의 이재명(이·제몰)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소위원회로부터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 공표의 처벌 대상으로부터 「행위」를 제외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한국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이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 법률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被告人が大統領選に当選したら裁判停止」「候補者が虚偽事実を公表しても処罰なし」 共に民主の主導で国会常任委を通過
被告人が大統領選挙に当選した場合は進行中の裁判を停止するという内容の刑事訴訟法改正案が7日、韓国国会法制司法委員会全体会議を通過した。主導したのは進歩（革新）系の「共に民主党」だ。
金容民（キム・ヨンミン）民主党議員が代表発議した改正案は、被告人が大統領選挙に当選した場合、当選した日から大統領の任期終了時まで裁判所が公判手続きを停止するよう定める内容を含んでいる。また、付則を通して、公布したら即時に施行し、施行時の大統領にも当該条項が適用されるようにした。外患および内乱罪、明白な公訴棄却または無罪の事案は例外とした。
保守系の旧与党「国民の力」の法司委所属議員らは、複数の裁判が進行中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民主党大統領選候補のための「防弾法案」だと強く反発し、小委員会から議決に参加しなかった。
虚偽事実公表の処罰対象から「行為」を除く公職選挙法改正案も同日、韓国国会行政安全委員会を通過した。
現行の公職選挙法250条1項は、選挙当選を目的として演説・放送・通信などの方法で出生地・家族関係・職業・経歴・財産・行為などに関する虚偽事実公表を禁じている。改正案は、ここから「行為」を削除することが骨子だ。選挙候補者が行為について虚偽事実を公表しても処罰し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わけだ。
最近、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李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ついて有罪の趣旨で破棄差し戻ししたが、法律を改正してその処罰根拠をなくそうということだと解釈さ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