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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
”세계시장 경쟁력 갖추려면 발사단가 저렴한 재사용 기술 필수”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변경하려는 우주항공청이 이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실패하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좀 더 깐깐한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준하는 고강도 검증인 만큼, 앞으로 사업 내용 확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기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2일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다.

당초 차세대 발사체는 2022년 예타 과정에서 일회용 발사체 개발로 내용이 확정됐던 건이다. 하지만 최근 스페이스X의 팰컨9 등 재사용 발사체가 저렴한 발사 단가를 앞세워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을 지배하면서, 우주청도 기술 추격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그을음이 적은 메탄 엔진, 착륙 유도항법, 역추진 등 재사용 발사 요소기술 개발을 사업에 추가, 2032년까지 대규모 조기 실증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월 국가 우주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심의·의결됐다.

사업 근간이 바뀌는 것이고, 상당한 예산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위해선 적절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우주청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특정평가 심사를 요청했다. 예산 증액 15% 이내라면 특정평가 심사를 통해 사업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달 24일 특정평가로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요청을 반려했다. 변경 내용을 고려할 때 15% 이상 예산 증액이 우려되며, 그간의 특정평가 신청 사유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평가는 환율·유가 상승 등 R&D 사업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량적 변화가 있어야 인정됐다.

우주청은 과기혁신본부의 결정을 수용, 그다음 절차로서 기재부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우주청 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 협조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사업 일정에 추가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32년까지 한국 독자 달 착륙선을 달로 수송하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체계종합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9505억 원이다.


使い捨てで再使用化変更" 此世竹簾死体…記載部高強度検証

ウズチォング, 記載部に事業計画適正性見直し申し込み
"世界市場競争力取り揃えようとすれば打ち上げ単価チープな再使用技術必須"


次世代足死体事業を再使用足死体開発に変更しようとする宇宙航空庁がこのため初行政手続きを踏むことに失敗しながら代案模索に出た. もうちょっと粘っこい手続きである企画財政部の事業計画適正性見直しを受ける事にしたのだ.

これは研究開発(R&D) 予備妥当性(イェタ) 調査に準する高強度検証である位, これから事業内容確定まで数ヶ月が必要となる見込みだ.

8日宇宙航空庁によれば機関はこのような内容で今月 2日記載部に事業計画適正性見直しを申し込んだ.

最初次世代足死体は 2022年イェタ過程で使い捨て足死体開発で内容が確定された件だ. しかし最近スペースXのファルコン9 位再使用足死体がチープな打ち上げ単価を先に立たせてグローバル宇宙輸送市場を支配しながら, 宇宙青島技術追い討ちに出た.


具体的に煤煙が少ないメタンエンジン, 着陸柔道航法, 逆推進など再使用打ち上げ要素技術開発を事業に追加, 2032年まで大規模早期実証をする事にしたのだ. 今年 2月国家宇宙政策最高決定器具である国家宇宙委員会でもこれが審議・議決された.

事業近刊が変わることで, 相当な予算増額が予想されるから事業変更のためには適切な行政手続きが必要だ. ウズチォングはまず科学技術情報通信省内科学技術革新本部に特定評価審査を要請した. 予算増額 15% 以内なら特定評価審査を通じて事業一部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科学技術革新本部は先月 24日特定評価にこの事業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 要請を反却した. 変更内容を考慮する時 15% 以上予算増額が憂慮されて, その間の特定評価申し込み事由とはきめが違うというのだ.

普通特定評価は為替・油価上昇など R&D 事業費に影響を与えるに値する定量的変化があると認められた.

ウズチォングは科学技術革新本部の決定を収容, その次手続きとして記載部の判断を受ける事にしたのだ.

ウズチォング側は "急激に変化する世界宇宙発死体開発動向に積極的に対応して次世代足死体の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の方案に早期再使用化を推進している"と "事業計画適正性見直しは打ち上げサービス市場で韓国が競争力を確保する重要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ことで期待される"と言った.

であって "ウズチォングは記載部の適正性見直し手続きに積極協調して計画を綿密に樹立する一方事業日程に追加引き延ばしがないように万全を期する"と付け加えた.

一方約 2兆院が投入される今度事業は 2032年まで韓国読者月着陸船を月に輸送する足死体を開発するのが目的だ. 体系総合企業は韓国火薬エアロスペース(012450)で, ここに入る費用は約 9505億ウォン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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