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판 중지법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경우, 진행중의 형사 재판 중단」야당이 단독 가결=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 무죄라면 진행」…법률이 고물 이성을 잃어로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 무죄라면 진행」…법률이 고물 이성을 잃어로 되었다
국민 힘당의 권 나루토 원내 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의 전체 회의장의 복도에서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의가 8일 일어났다.
모두 민주당은 7일,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재판중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경우, 진행중이었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중단 하도록(듯이) 하는 조항(306조 제 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 힘반발 중(안)에서 단독 처리했다.그런데 여기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를 갖게한 사실이 8일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을 때(1항)나 병으로 재판하러 나올 수 없을 때(2항)에 재판소가 내리는 「공판 중지」결정의 이유로서 「대통령 당선」을 추가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혹을 푸는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예외까지 마련했던 것이다.재판관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8일, 전화 취재에 대해, 「무죄인 것은 빨리 클리어 해(재판을 이유로) 공격하는 요인을 없애는 목적으로 명시한 것이다」라고 설명 했다.
법사위의 국민 힘당의 간사인 류상범의원은 8일의 통화로 「재판 결과는 최종 진행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어, 결론을 내 실시하는 재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재명만의 유익의 법」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李在明裁判中止法「被告人が大統領に当選した場合、進行中の刑事裁判中断」野党が単独可決＝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民主党「大統領になれば裁判中止、無罪なら進行」…法律がボロキレにされた」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民主党「大統領になれば裁判中止、無罪なら進行」…法律がボロキレにされた
国民の力党の権成東院内代表と議員たちが7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の全体会議場の廊下でスローガンを叫んでいる。
李在明裁判中止法（刑事訴訟法改正案）をめぐり、また別の論議が8日起こった。
共に民主党は7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裁判中の被告人が大統領に当選する場合、進行中だった刑事裁判を在任期間中断するようにする条項（306条第6項）を新設する刑事訴訟法改正案を国民の力反発の中で単独処理した。ところがここに「ただし被告事件に対して無罪・免訴・刑の免除または公訴棄却の宣告をする時は裁判を継続できる」という例外を持たせた事実が8日確認された。
被告人が物事を分別したり意思を決定する能力がない時（1項）や病気で裁判に出られない時（2項）に裁判所が下す「公判中止」決定の理由として「大統領当選」を追加しただけでは足りず、疑惑を晴らす有利な結論が出る状況なら裁判はそのまま進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例外まで設けたのだ。裁判官出身の民主党議員は8日、電話取材に対し、「無罪であることは早くクリアして（裁判を理由に）攻撃する要因をなくす狙いで明示したものだ」と説明した。
法司委の国民の力党の幹事である劉相凡議員は8日の通話で「裁判結果は最終進行して有・無罪を判断することであり、結論を出して行う裁判がどこにあるのか」とし「話にならない、李在明だけのための法」と鋭く批判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