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친일 정당은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집권에는 실패  탄핵이 되거나 감옥에 갔지.





✅ 민주화 이후 정치 흐름 속의 ‘친일 정당’ 평가

  1. 친일 논란의 뿌리

    • 광복 이후 군정기 및 이승만 정권 때 친일 세력이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권력층에 편입됨.

    • 박정희 정권(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도 일제 군인 경력 등으로 친일 논란이 큼.

  2. 보수 정당의 계보 (민정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국민의힘)


    미국이 과거에 “친일 기반 보수세력”을 용인한 이유

    • 냉전 초반 (1945~1991):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반공 세력과 손을 잡음.

      • 한국에서는 일제에 협력했던 관료·경찰 출신들이 이승만 정권과 함께 반공 기조를 유지.

      • 일본에서는 전범 혐의자도 “반공”을 명분으로 미국이 처벌을 면하게 함.

    • 이 시기에는 역사적 정의보다, 반공 동맹이 우선이었습니다.


    ✅ 현재: 미국의 전략은 변화했다

    • 냉전 종료 (1991) 이후, 미국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음.

    • 중국 견제 전략은 있지만, 그 방식은 “과거 반공 동맹의 재구성”이 아니라:

      • 민주주의 동맹(동맹국의 투명성, 인권, 법치 중심)

      • 경제·기술 협력, 공급망 재편, AI·반도체 동맹 같은 구조로 재편 중.

    즉, 미국은 **한국 내 특정 이념세력(특히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보수 세력)**을
    굳이 전략적으로 재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예: 미국이 더 이상 “과거식 반공우파”를 선호하지 않는 신호들

    1.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미국은 중립 유지. 개입 없음.

    2.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도, 미 국무부는 한국의 사법·언론 자유 지수 하락 등을 지적.

    3. 대중국 견제는 보수정권뿐 아니라, 진보 정권 때도 꾸준히 협력이 이루어졌음
      → 전략적 파트너는 “정권 성향”보다 “정책과 투명성”에 달려있음.


    🧭 결론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시절처럼 “반공이면 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고, 미국에게 중요한 건 민주주의 체제의 신뢰성, 인권, 기술 동맹입니다.

    ——————

    미국도 이런 친일 정당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전쟁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 줬거든..그러나 현재는 자본주의 승리로 끝나고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 자본주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정치적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념 전쟁은 끝났기 때문이다.   대중국 견제에 이런 세력을 미국이 다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親日政党は民主化以後にまともにできた集権はなかった.

親日政党は , 安定的で長期的な集権には失敗弾劾になるとか監獄へ行ったの.





民主化以後政治流れの中の ‘親日政党’ 評価

  1. 親日論難の根

    • 光復以後軍政期及び李承晩政権の時 親日勢力が首切りされないでむしろ権力層に編入される.

    • 朴正煕政権(5・16 軍事クーデター以後集権)も日製軍人経歴などで親日論難が大きい.

  2. 補修政党の系譜 (民正党 → ハンナラ党 → セヌリだ → グックミンウィヒム)


    アメリカが過去に "親日基盤保守勢力"を容認した理由

    • 冷戦初盤 (1945‾1991): アメリカは日本と韓国で 共産主義を阻むために反共勢力と手を雑音.

      • 韓国では日帝に協力した官僚・警察出身たちが李承晩政権とともに反共基調を維持.

      • 日本では戦犯容疑者も "反共"を名分でアメリカが処罰を兔れるようにする.

    • が時期には 歴史的正義より, 反共同盟がまずでした.


    現在: アメリカの戦略は変化した

    • 冷戦終了 (1991) 以後, アメリカは反共イデオロギーを これ以上最優先の価値で置かない.

    • 中国牽制戦略はあるが, その方式は "過去反共同盟の再構成"ではなく:

      • デモクラシー同盟(同盟国の透明性, 人権, 法治中心)

      • 経済・技術協力, 供給網再編, AI・半導体同盟 のような構造で再編中.

    すなわち, アメリカは **韓国内特定理念勢力(特に歴史的に論難がある保守勢力)**を
    敢えて戦略的にリサイクルしようと思わないです.


    例: アメリカがこれ以上 "過去の方式反共右派"を好まない信号たち

    1. パク・グンヒェ政府弾劾以後 アメリカは中立維持. 介入なし.

    2. ユンソックヨル政府登場以後にも, 米国務省は 韓国の司法・言論自由指数下落 などを指摘.

    3. 対中国牽制は補修政権だけではなく, 進歩政権の時も倦まず弛まず協力が成り立ったら
      → 戦略的パートナーは "政権性向"より "政策と透明性"に走っている.


    結論

    アメリカはこれ以上冷戦時代のように "反共ならすべて容赦"しないです.
    共産主義はもう終わったし, アメリカに重要なのは デモクラシー体制の信頼性, 人権, 技術同盟です.

    ------------

    アメリカもこんな親日政党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く分かっているのだ.アメリカが共産主義と資本主義理念戦争のため殺さないでいかしてくれたよ..しかし現在は資本主義勝利で終わって共産主義国家大部分資本主義を受け入れたからアメリカはこんな政治的存在は無意味なのだ.理念戦争は終わったからだ. 対中国牽制にこんな勢力をアメリカがまた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かも知れないがアメリカはそんな考えはない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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