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을 가장하고 있지만, 논리에 상당히 구멍이 많고
거짓말과 사실을 교묘히 섞고 있는 대표적인 유사 지식인 = 유시민
이 씹새끼는 입만 열면 구라가 섞여 있는
이새끼가 말하는 것을 조목 조목 반박해 본다
1. 권한쟁의 = 권한쟁의는 국가 기관간의 권한 다툼을 헌재가 정리해 주는 것이고, 재판 중지 결정(헌법 해석)은 당해 법원의 전속 사항이고, 헌재가 나설 여지가 없다, 법률의 해석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건 배당 전에 재판 기록을 열람한 것 =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법원 내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법원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열 수는 있어도,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특검을 할 수는 없다
3. 少部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 마찬가지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少部에 먼저 회부하는 게 맞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장 직권으로 얼마든지 전원합의체로 바로 가는 것도 가능한, 역시 형사 위반이 될 수 없고 특검은 불가능
한마디로, 유시민 이 십새기는 지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십새기이다
저 기분 나쁜 눈깔을 전부 뽑아 버리고 싶은
이런 병신에 잔뜩 속는 것은, 한마디로 지능이 낮기 때문임
論客を装っているが, 論理によほど穴が多くて
嘘と事実を巧にみ交ぜている代表的な類似知識人 = 流れ矢民
がシブセキは口さえ開けばうそがまじ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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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奴が言うことを条目条目駁して見る
1. 権限争議 = 権限争議は国家機関間の権限争うことを憲裁が整理してくれることで, 裁判中止決定(憲法解釈)はあって法院の専属事項で, 憲裁の出る余地がない, 法律の解釈は司法部固有権限なので権限争議審判の対象にならない
2. 事件梨だ前に裁判記録を閲覧したこと = 最高裁判所内規によっ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が, 最高裁判所内規は法的拘束力がない. 一言で法院内部で懲戒手続きを開くことはできても, 刑事事件ではないので特検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少部を経らないで全員合議体に回付したこと = 同じく最高裁判所規則に従った事項で, 原則的には 少部に先に回付するのが当たるが, 正当な事由があれば大法院長職権でいくらでも全員合議体にまっすぐに行くことも可能な, やっぱり刑事違反になれなくて特検は不可能
一言で, 流れ矢民このシブセギは知識もなくて, 良心もないシブセギだ
あの気持ち悪いヌンカルを全部選んでしまいたい
こんな病身にいっぱいだまされることは, 一言で知能が低いか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