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민주당,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택 수색·압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
내란죄나 외환죄등 중대 범죄의 수사 시에 가택 수색이나 강제 압수의 승인을 불요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모두 민주당의 박수켄(박·수현) 의원은 9일,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의 가택 수색이나 강제 압수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이 경우, 나라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승인해야 하지만, 이것을 국회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상(180 의석)의 찬성으로 의결했을 경우는, 압수 있다 있어는 수색의 승인은 불필요하게 한다고 한다.
한편, 요즈음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연달아 제출되고 있다.동당의 장경 야스시(장·골테) 의원은 8일,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관)의 정원을 지금까지의 14명에서 100명에게 증원 하는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共に民主党、国会の議決だけで家宅捜索・押収できる刑事訴訟法改正案を提出
内乱罪や外患罪など重大犯罪の捜査の際に家宅捜索や強制押収の承認を不要とする法案が提出された。
共に民主党の朴洙賢（パク・スヒョン）議員は9日、上記の内容を含む「刑事訴訟法一部改正案」を提出した。
現行法では軍事上の機密を要する場所での家宅捜索や強制押収については責任者の承認が必要になる。この場合、国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ケースを除外すれば承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を国会が在籍議員の5分の3以上（180議席）の賛成で議決した場合は、押収あるいは捜索の承認は不要にするという。
朴洙賢議員は法案を提出した理由について「国会での議決があれば押収あるいは捜索に承認を不要とすることで刑事司法秩序を正したい。憲政秩序の守護にもプラスになるだろう」と説明した。
一方、このところ共に民主党から司法改革関連法案が相次いで提出されている。同党の張京泰（チャン・ギョンテ）議員は8日、大法官（最高裁判官）の定員をこれまでの14人から100人に増員する法院組織法一部改正案を提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