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쿠라이 노리오】한국 검찰은 12일, 한국 기업이 북한에 거액 자금을 부정하게 건네준 사건에 관련되어,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를 제삼자공회죄등에서 재택 기소 했다.검찰은 경기(경기) 도지사였던 이재아키라씨가 북한 방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담보로 해서 거액의 자금을 건네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아키라씨는 경기도 죠난(손남) 시장 시대의 도시 개발을 돌아 다니는 부정 사건등에서 기소되어 공판중이다.보수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되고 나서의 기소는 이번에 5번째.이재아키라씨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대통령에 근소한 차이에서 졌지만, 금년 4월의 총선거에서는 야당을 대승으로 이끌어, 차기대통령의 유력 후보와도 된다.
야당측은 일련의 기소를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의 정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북한에의 거액 자금의 부정 공여로 유죄가 되면, 이재아키라씨의 정치 생명도 좌우할지도 모른다.
이재아키라씨는 지사 시대의 1920년에 당시 부지사였던 리화영(이·파욘) 씨와 공모해, 자신의 북한 방문 비용이나 북한에의 농업 지원 사업비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달러( 약 12억 6천만엔)를 한국의 의료 메이커에 인수시키고, 북한에 지불하게 한 의심을 받고 있다.
제삼자공회죄는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시키는 죄.검찰은 이재명씨등이 기업측에 대북 사업으로의 편의를 약속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이재아키라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다.
재판소는 7일, 이 사건에 관련되어 외환 거래법 위반죄등에서 리화영씨에 대해, 징역 9년 6월등의 1 심판결정을 명했다.
【ソウル＝桜井紀雄】韓国検察は１２日、韓国企業が北朝鮮へ巨額資金を不正に渡した事件に絡み、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を第三者供賄罪などで在宅起訴した。検察は京畿（キョンギ）道知事だった李在明氏が訪朝という自身の政治的実績をつくるため、北朝鮮に見返りとして巨額の資金を渡したとみている。
李在明氏は京畿道城南（ソンナム）市長時代の都市開発を巡る不正事件などで起訴され、公判中だ。保守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なってからの起訴は今回で５回目。李在明氏は２０２２年の大統領選で尹大統領に僅差で敗れたものの、今年４月の総選挙では野党を大勝に導き、次期大統領の有力候補ともされる。
野党側は一連の起訴を政治的な弾圧とみて強く反発しており、今後の政局にも影響しそうだ。北朝鮮への巨額資金の不正供与で有罪となれば、李在明氏の政治生命も左右しかねない。
李在明氏は知事時代の１９～２０年に当時副知事だった李華泳（イ・ファヨン）氏と共謀し、自身の訪朝費用や北朝鮮への農業支援事業費の名目で、計８００万ドル（約１２億６千万円）を韓国の衣料メーカーに肩代わりさせて、北朝鮮に支払わせ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第三者供賄罪は第三者に賄賂を供与させる罪。検察は李在明氏らが企業側へ対北事業での便宜を約束していたとみている。李在明氏は全面的に否認してきた。
裁判所は７日、この事件に絡んで外国為替取引法違反罪などで李華泳氏に対し、懲役９年６月などの１審判決を言い渡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