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0.8%, 세계는 2.7%…성장률 격차가 통화 위기 이후에 최대의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내수 부진이 겹쳐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서 뒤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어렵다 세계 은행에 의하면, 금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2.7%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이 최근 낸 한국 경제성장 전망의 0.8%보다 1.9포인트 높다.1998년의 7.7포인트 이후에 최대의 격차다.
국제 금융 센터에 의하면 해외 주요 투자 은행 8사가 지난 달 낸 한국 성장 전망 평균도 0.8%로 KDI의 전망과 동일하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와의 성장률 격차는 0포인트대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본격적으로 밑돈 것은 2021년부터다.
2021년에 1.8포인트, 2022년에 0.5포인트, 2023년에 1.4포인트, 2024년에 0.7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 금년은 통화 위기 이후에 최대에 퍼질 전망이다.
2021년의 성장률 격차 1.8포인트와 동수준이라고 해도, 이 때는 2020년의 코로나재난에 의해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던 베이스 효과가 컸다.
◇수출의 위협에 내수는 구조적 부진 미국의 관세 시행과 이것에 수반하는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요동하게 되었다.
한국 무역협회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의 GDP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은 36.6%로,
대표적인 수출국인 독일의 35.7%나
일본의 17.4%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화(이화) 여자대학 경제학과의 석병 이사오(소크·볼훈) 교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022년 46월기부터 작년 1012월기까지 4 4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비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년 13월기에는 증가율이 0%로 마이너스는 벗어났지만, 베이스 효과의 영향인 만큼 반등 경향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와 있다.
내수 부진이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는 만큼 회복도 전망이 얇다.
고령화에 의해 핵심 소비층이 줄어 든 후에 미국의 투자 유치와 한국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LG경영 연구원의 조·용 연구 위원은「투자, 가계 부채, 인구 구조, 해외 소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과거와 같이 금리인하 정도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다.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된 차기 정권이 투자 활성화와 같은 장기적인 내수 성장을 향한 방향으로 재정 활용을 고민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韓国は０．８％、世界は２．７％…成長率格差が通貨危機以降で最大の見通し
今年韓国の経済成長率が０％台を記録するという見通しが現実化する場合、世界経済成長率との格差が１９９８年の通貨危機以降最大に広がる見通しだ。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威嚇と内需不振が重なり韓国経済が他の国より遅れをとっている。
◇他の国より韓国が厳しい 世界銀行によると、今年の世界経済成長見通しは２．７％だ。
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が最近出した韓国経済成長見通しの０．８％より１．９ポイント高い。１９９８年の７．７ポイント以降で最大の格差だ。
国際金融センターによると海外主要投資銀行８社が先月出した韓国成長見通し平均も０．８％でＫＤＩの見通しと同一だ。
これまで韓国経済は世界経済との成長率格差は０ポイント台だった。
韓国の経済成長率が世界成長率を本格的に下回ったのは２０２１年からだ。
２０２１年に１．８ポイント、２０２２年に０．５ポイント、２０２３年に１．４ポイント、２０２４年に０．７ポイントの格差を示し、今年は通貨危機以降で最大に広がる見通しだ。
２０２１年の成長率格差１．８ポイントと同水準だとしても、この時は２０２０年のコロナ禍により成長率がそれほど落ちなかったベース効果が大きかった。
◇輸出の脅威に内需は構造的不振 米国の関税施行とこれに伴う貿易不確実性拡大により輸出依存度が高い韓国経済が揺らぐことになった。
韓国貿易協会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GDPに対する輸出額の割合は３６．６％で、
代表的な輸出国であるドイツの３５．７％や
日本の１７．４％より輸出依存度が高い。
梨花（イファ）女子大学経済学科の石秉勲（ソク・ビョンフン）教授は「韓国は輸出の中でも対米・対中輸出が全体の４０％を占める。どの国よりも貿易戦争の余波を多く受ける構造」と説明した。
内需不振まで長期化している。
小売り販売額指数は２０２２年４－６月期から昨年１０－１２月期まで４四半期連続で前年同期比マイナスを記録した。
今年１－３月期には増加率が０％でマイナスは脱したが、ベース効果の影響だけに反騰傾向にあるとは言いがたいとの見方が出ている。
内需不振が構造的要因のため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だけに回復も見込みが薄い。
高齢化により核心消費層が減った上に米国の投資誘致と韓国国内の政治的不確実性で国内投資は足踏みだ。 ＬＧ経営研究院のチョ・ヨンム研究委員は「投資、家計負債、人口構造、海外消費など構造的要因が複合的に作用して内需不振が現れているだけに、過去のように利下げ程度で解消される問題ではない。
経済回復の課題を抱えることになった次期政権が投資活性化のような長期的な内需成長に向けた方向に財政活用を悩む時」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