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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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자 근처     
         

    25-05-22 13:32    

    또 미치광이조로 허풍과 넷 털기를 반복하는 유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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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 심의회 형사법(모욕죄의 법정형관계) 부회 3 제1회 회의 배포 자료
    모욕죄의 사례집

    https://www.moj.go.jp/content/001375709.pdf

    보다


    령화 2년중에 모욕죄에만 보다 제1심 판결·약식 명령이 있던 사례

    인터넷상의 게시판의 「00(피해자 경영점포명)은?」라고 제목을 붙이는 스렛드에,
    「00(피해자명)은 자기중에서 와가마마키치가이」 「아니 다른00(피해자명)은 변질자!」 등과 게재한 것.

    과료 9,900엔


    과태료(과료)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나라나 지방공공단체가 과하는 금전벌입니다.형벌과는 달라, 전과로는 되지 않습니다.



    学習能力がないと言うか、懲りないと言うか。



  • 銀座界隈 
    25-05-22 13:32
    また キチガイ組で 法螺とネット荒らしを繰り返す 愉快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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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制審議会刑事法(侮辱罪の法定刑関係)部会 3 第1回会議配布資料
    侮辱罪の事例集

    https://www.moj.go.jp/content/001375709.pdf

    より


    令和2年中に侮辱罪のみにより第一審判決・略式命令のあった事例

    インターネット上の掲示板の「○○(被害者経営店舗名)って?」と題するスレッドに,
    「○○(被害者名)は自己中でワガママキチガイ」「いや違う○○(被害者名)は変質者じゃけ!」などと掲載したもの。

    科料 9,900円


    過料(かりょう)とは、行政上の義務違反に対して、国や地方公共団体が科す金銭罰のことです。刑罰とは異なり、前科には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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