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년 후에는 병력 25만명…「상비군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
한국 국방 대학이 20일, 국방대서울 캠퍼스에서 임·기훈 총장 주관의 「예비 전력 혁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의 세미나의 테마는 총체 전력(Total Force)였다.총체 전력과는 미국이베트남 전쟁으로 사실상 진 후에 미군을 재편하면서 나왔다.상비군 뿐만이 아니라 예비군, 민간인원,동맹국의 지원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개념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국방대의 장·테돈 예비 전력 연구 센터장은 「소자녀화로 병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 「상비군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멀지 않은 미래다」라고 경고했다. 국방대의 강·영그 박사는 상비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상비 예비군은 유사때, 예비군으로서 다수 충원 하는 동원 사단·동원 보충대대·동원 자원 호송단등에서 주된 직책을 수행한다.그들을 평시에 소집·훈련한 후, 전시에 같은 직책으로 동원하는 제도다.장교·부사관 등 간부 뿐만이 아니라 병사도 지원할 수 있다.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에 의하면, 상비 예비군의 무형 전력과 전투 효과는 현역보다 우수하다.그러나 금년의 상비 예비군은 약 3700명이다.예산도 부족하고, 상비 예비군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상비 예비군으로서 제37 동원 지원단대대장을 맡는 츄·호굴씨는 「다수의 상비 예비군을 만났지만, 경제력이나 기술·기능, 가치관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적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 정신은 모두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테마 발표 후의 토론에서는다양한 예비 전력 혁신안이 제시되었다. 유·무본 모토쿠니방부 미래 혁신 특별 보좌관은 「지금까지 2040년대의 병력을 35만 40만명으로 예상해 왔지만, 이것은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 「부족하는 병력을 간부와 군무원으로 채우는 것이지만, 청년의 인구가 줄어 들어, 이것을 충원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실제는 25만명으로 봐야 한다」라고 예상했다. 밴·젼그 전 육군 기획 관리 참모 부장은 「현역 당시에 자주포를 공격한 사람이 예비군에서는 견인포를 발사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라고 해 「낡은 무기와 장비를 예비군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때, 예비군이 빨리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했다.
韓国、１５年後には兵力２５万人…「常備軍で国を守るのは不可能」
韓国国防大学が２０日、国防大ソウルキャンパスでイム・ギフン総長主管の「予備戦力革新方向セミナー」を開いた。 この日のセミナーのテーマは総体戦力（Ｔｏｔａｌ Ｆｏｒｃｅ）だった。総体戦力とは米国がベトナム戦争で事実上敗れた後に米軍を再編しながら出てきた。常備軍だけでなく予備軍、民間人員、同盟国の支援も統合的に活用するという概念だ。 セミナーを企画した国防大のチャン・テドン予備戦力研究センター長は「少子化で兵力が減少している」とし「常備軍で国を守るのは不可能になる。遠くない未来だ」と警告した。 国防大のカン・ヨング博士は常備予備軍を積極的に活用する案を提示した。常備予備軍は有事の際、予備軍として多数充員する動員師団・動員補充大隊・動員資源護送団などで主な職責を遂行する。彼らを平時に召集・訓練した後、戦時に同じ職責で動員する制度だ。将校・副士官など幹部だけでなく兵士も志願できる。 陸軍動員戦力司令部によると、常備予備軍の無形戦力と戦闘効果は現役より優れている。しかし今年の常備予備軍は約３７００人だ。予算も不足しているうえ、常備予備軍の処遇が良くないからだ。 職場に通いながら常備予備軍として第３７動員支援団大隊長を務めるチュ・ホギュン氏は「多数の常備予備軍に会ったが、経済力や技術・技能、価値観がそれぞれ異なる」としながらも「しかし敵と戦って国を守ろうという軍人精神はみんな徹底している」と話した。 テーマ発表後の討論ではさまざまな予備戦力革新案が提示された。 ユ・ムボン元国防部未来革新特別補佐官は「今まで２０４０年代の兵力を３５万－４０万人と予想してきたが、これは希望事項にすぎない」とし「不足する兵力を幹部と軍務員で満たすということだが、青年の人口が減り、これを充員するのは容易でない。実際は２５万人と見るべき」と予想した。 バン・ジョングァン元陸軍企画管理参謀部長は「現役当時に自走砲を撃った人が予備軍では牽引砲を発射するというニュースを見た」とし「古い武器と装備を予備軍に譲り渡すのではなく、有事の際、予備軍がすぐに取り出して使用できるよう最新の武器と装備を保有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提案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