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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죄 무거워
자격도 없는데 사법을 말해 죄를 단정하면
통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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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법
보다
(비변호사의 허위 표시등의 금지)
제7 쥬우시죠
1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7 쥬우시죠
1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다.
2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 그 외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취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받고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그 명칭중에 변호사법인 또는 이것에 유사하는 명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원래 변호사법인은 자칭하지 않은 w
＞통보할까요?
오히려 이것의 어떤 것인가에 걸리지?
체포 감금죄:인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죄: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해를 주는 취지를 공지 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탈취죄: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커 규제법위반:스토커 행위, 예를 들면 항상 따라다녀, 매복하고 주거에의 찾아와 등입니다.
명예 훼손죄: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비밀루시죄:업무상 안 비밀을 흘리는 행위입니다.
통신의 비밀 침해:전기통신 사업법상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