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녀화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민의 건강 보험 신규가입자수는 감소 경향에 있어, 한편으로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의 금미 아이(김·미에) 의원이 18일에 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한국 국민은 2020년의 29만 4876명으로부터 작년은 26만 2034명과 3만 2842명 감소했다.한국 국민의 신규의 건강 보험 가입자수는 21년 28만 3791명, 22년 27만 4759명, 23년 25만 5287명과 감소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작년은 26만 2034명에게 증가했지만, 요즈음의 감소 경향은 이 기간의 출생아수가 약 27만 4800명으로부터 약 24만 100명으로 3만 4000명 정도 줄어 든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다.중국인에게 대해서 보면 2020년의 3만 129명으로부터 작년은 5만 6425명으로 2만 6000명 이상 증가했다.같은 기간에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4배 이상, 우즈베키스탄인도 6128명으로부터 거의 2배의 1만 2150명에 증가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 보험의 부정 수급도 잇따르고 있다.작년 외국인과 재외 국민의 부정 수급자수는 1만 7087명과 전년(1만 4630명) 비로 16.8%증가했다.그 중에서도 중국적의 부정 수급자가 1만 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부정행위의 사례로서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후의 부정 수급이나, 보험증의 대여·도용 등이다.
외국인의 피보험자 증가를 받아 「건강 보험 상호주의」의 도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금년 1월에 금미 아이 의원은 한국 국민에게 해외에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그 나라의 사람도 한국에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법개정안을 제출했다.유학생이나 난민 등은 대상외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한국 보건복지부(성에 상당)는 「해외의 주요국에서 외국인에게 피보험자 자격의 상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인권문제나 외교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했다.
오·골무크 기자
少子化などの影響で韓国国民の健康保険新規加入者数は減少傾向にあり、一方で健康保険の被保険者資格を新たに取得した外国人は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国会保健福祉委員会の金美愛（キム・ミエ）議員が18日に健康保険公団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健康保険の被保険者資格を新たに取得した韓国国民は2020年の29万4876人から昨年は26万2034人と3万2842人減少した。韓国国民の新規の健康保険加入者数は21年28万3791人、22年27万4759人、23年25万5287人と減少傾向が続いている。昨年は26万2034人に増加したものの、このところの減少傾向はこの期間の出生児数が約27万4800人から約24万100人へと3万4000人ほど減った影響とみられる。
これとは対照的に被保険者資格を新たに取得した外国人は増加している。中国人について見ると2020年の3万129人から昨年は5万6425人へと2万6000人以上増加した。同じ期間にベトナム人は1万3714人から5万9662人へと4倍以上、ウズベキスタン人も6128人からほぼ2倍の1万2150人に増えた。
外国人による健康保険の不正受給も相次いでいる。昨年外国人と在外国民の不正受給者数は1万7087人と前年（1万4630人）比で16.8％増えた。中でも中国籍の不正受給者が1万2033人と最も多かった。不正行為の事例としては被保険者資格を喪失した後の不正受給や、保険証の貸与・盗用などだ。
外国人の被保険者増加を受け「健康保険相互主義」の導入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今年1月に金美愛議員は韓国国民に海外で被保険者資格が与えられない場合、その国の人も韓国で被保険者や被扶養者になれないとする国民健康保険法改正案を提出した。留学生や難民などは対象外としている。
ただし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は慎重な立場だ。韓国保健福祉部（省に相当）は「海外の主要国で外国人に被保険者資格の相互主義を導入している国はほぼない」「人権問題や外交政策、外国人関連政策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た上で慎重な検討が必要だ」とコメントした。
オ・ギョンムク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