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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은 한국 EEZ 포함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

중국이 사이카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대규모 시설 「심람 1호」/신화사·연합 뉴스

 사이카이(소헤)의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중국이, 이번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미 잡지 뉴스 위크지가 21일(현지시간)에 알렸다.

 중국 해사국(MSA) 산하의 강소성련운강시의 지역 지부는,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사이카이상의 3개의 구역을 지정해, 선박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같은 잡지는 알렸다.

 같은 잡지가 공개한 지도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3개의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이 사이카이의 잠정 조치 수역(PMZ) 내에 위치하고 있다.PMZ란,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쳐, 경계선을 긋지 않고 양국이 공동 관리 하는 민감한 수역이다.

 중국이 설정한 항행 금지 구역중 1개는 한국과 중국의 EEZ에 걸치고 있어 이제(벌써) 1개는 완전하게 한국의 EEZ내에 위치하고 있다.중국이 한국의 EEZ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해 대형의 구조물을 사이카이의 PMZ에 설치했다.2월에 한국 정부가 이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 이것을 저지하는 등으로 방해했다.한국 정부는, 중국이 구조물을 통해서 사이카이에 있어서의 영향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이번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해역은, 한국의 영해내는 아니고 공해상이기 위해, 정부가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한국군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외의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한국군도 통상, 공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中国がメンツをかけた核心的利益

中国、今度は韓国EEZ含む航行禁止区域を設定

中国が西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に設置した大規模施設「深藍1号」/新華社・聯合ニュース

 西海(ソヘ)の暫定措置水域に構造物を無断で設置した中国が、今度は韓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の一部を航行禁止区域に設定した。米誌ニューズウィークが21日(現地時間)に報じた。

 中国海事局(MSA)傘下の江蘇省連雲崗市の地域支部は、22日午前8時から27日午前8時まで西海上の3つの区域を指定し、船舶の出入りを禁止したと同誌は報じた。

 同誌が公開した地図によると、中国が設定した3つの航行禁止区域は、大半が西海の暫定措置水域(PMZ)内に位置している。PMZとは、韓国と中国のEEZが重なり、境界線を引かずに両国が共同管理する敏感な水域だ。

 中国が設定した航行禁止区域のうち1つは韓国と中国のEEZにまたがっており、もう1つは完全に韓国のEEZ内に位置している。中国が韓国のEEZ内に航行禁止区域を設定した理由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最近、中国は漁業養殖施設だとして大型の構造物を西海のPMZに設置した。2月に韓国政府がこの構造物に対する調査に乗り出すと、これを阻止するなどで妨害した。韓国政府は、中国が構造物を通じて西海における影響力の拡大を目指しているとみている。

 ただし、中国が今回の航行禁止区域に設定した海域は、韓国の領海内ではなく公海上であるため、政府が直ちに対応措置を取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とみられる。韓国軍関係者は「PMZの場合、領海外の『公海』として両国が訓練をすること自体は問題がない。韓国軍も通常、公海で訓練を行っている」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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