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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사이카이(소헤, 황해) 잠정 조치 수역(PMZ)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한국 정부가 분명히 했다.통상, 항행 금지 구역은 군사 훈련의 목적으로 설정한다.이것에 앞서 사이카이 PMZ로 「구조물 설치」를 한 중국이 해양 군사활동에까지 범위를 펼치는 것은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미 시사잡지 뉴스 위크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상 안전총국(MSA) 산하의 강소성 연운항 이치지역지부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사이카이 PMZ에 3개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알렸다.뉴스 위크지가 공개한 3개의 항행 금지 구역 지도를 보면, 일부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겹친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23일,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군사 훈련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민간 선박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항행 금지 구역의 설정은 통상, 군사 훈련을 위한 수속이기 때문이다.


군당국에 의하면, 중국이 PMZ내에서 해상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중국이 「구조물 설치」에 이어 군사 훈련의 정례화로 PMZ의 해양 경계 확정으로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염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단지, 한국 해군도 PMZ내에서 훈련을 했던 것이 있다.해군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외의 공해상이며, 양국이 훈련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다」라고 해 「우리 군도 통상, 공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PMZ는 한중의 EEZ가 겹치는 (곳)중에 경계선을 확정하고 있지 않는 수역이다.경계가 최종 확정되어 있지 않은 PMZ에서는, 어업과 관계가 없는 시설의 설치나 자원의 개발 등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그러나 중국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1·2기와 「관리 보조 시설」명목의 구조물 등 정체 불명의 구조물을 PMZ에 연달아 설치해, 외교 관계자로부터 비판이 나와 있다.일부의 구조물은 석유 볼링용 구조물과 닮은 형태다.




中国、韓国のEEZに航行禁止区域設定

中国が最近、西海(ソヘ、黄海)暫定措置水域(PMZ)に航行禁止区域を設定したと、韓国政府が明らかにした。通常、航行禁止区域は軍事訓練の目的で設定する。これに先立ち西海PMZで「構造物設置」をした中国が海洋軍事活動にまで範囲を広げるのでは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米時事誌ニューズウィークは21日(現地時間)、中国海上安全総局(MSA)傘下の江蘇省連雲港市地域支部の発表を引用し、中国当局が22日午前8時から27日午前8時まで西海PMZに3つの航行禁止区域を設定したと報じた。ニューズウィークが公開した3つの航行禁止区域地図を見ると、一部は韓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と重なる。


韓国政府の関係者は23日、該当報道を確認しながら「軍事訓練目的とみ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民間船舶の通行禁止を知らせる航行禁止区域の設定は通常、軍事訓練のための手続きであるからだ。


軍当局によると、中国がPMZ内で海上訓練を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中国が「構造物設置」に続いて軍事訓練の定例化でPMZの海洋境界画定で有利な状況を形成する戦略という懸念が出てくる背景だ。


ただ、韓国海軍もPMZ内で訓練をしたことがある。海軍関係者は「PMZの場合、領海外の公海上であり、両国が訓練すること自体に問題はない」とし「わが軍も通常、公海で訓練をしている」と説明した。


PMZは韓中のEEZが重なるところで境界線を確定していない水域だ。境界が最終画定されていないPMZでは、漁業と関係がない施設の設置や資源の開発など一方的な現状変更行為を自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中国が「サケ養殖施設」と主張する鉄製構造物1・2基と「管理補助施設」名目の構造物など正体不明の構造物をPMZに相次いで設置し、外交関係者から批判が出ている。一部の構造物は石油ボーリング用構造物と似た形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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