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3조)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임. 따라서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음.


한미상호방위조약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 범위는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 및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영토임.


일본은 자위대로 미국을 지킬 의무 없다. 그러나 한국을 미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차이는 크다. 속국 일본과 대등한 한국의 조약.




日米安全保障條約 vs 韓美相互防衛條約

日米安全保障條約


5組(3兆)


両方の義務を規定しているが, その範囲が日本の統治力が及ぶ儲けてす. したがって日本が米本土に対する攻撃に対して原則的に助ける義務がなし.


韓美相互防衛條約


両方の義務を規定して, その範囲は双方の行政支配の下領土及び他の当事国の行政支配の下に合法的に入って行ったと認められる領土だ.


日本は自慰どおりアメリカを守る義務ない. しかし韓国をアメリカを守る義務がある. この冷たくは大きい. 属国日本と対等な韓国の条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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