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반값 비축미” 개시...정계·농업 기득권 깨나? / YTN
2025. 5. 30.
[앵커]
최근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폭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이른바 반값 비축미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이 단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공언한 대로 시세의 절반인 2천엔 대로 정부 비축미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농림수산상 : 지금 국면에서 “특정 단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신경 쓰며 판단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 전농과 농업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비축미의 90% 이상을 낙찰받던 전농은 의도적으로 출하를 지연해 쌀값 고공행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쌀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도 쌀 가격 하락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발언한 자민당 2인자 모리야마 간사장,
집에 지원자에게 받은 쌀이 많다며 실언을 해 경질된 에토 전 농림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에토 다쿠 / 일본 전 농림수산상 : 쌀 가격, 적절한 쌀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이즈미 농림상의 수의계약 정책으로 비축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쌀 5kg당 세금을 제외하고 천8백엔~천9백엔 대에 다음 달 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비축미 정책에 성과가 나타난다면 고이즈미 농림상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농림상이 정치적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쌀을 둘러싼 기득권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日本政府, "半額備蓄米" 開始...政界・農業既得権覚める? / YTN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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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カー]
最近就任した小泉真摯に日本展農林水産相が暴騰した米代を取るためにいわゆる半額備蓄米を市場に出しました.
これを反対する日本全国ノングアップヒョブドングゾハブヨンハブフェとこの団体が支持する政治家たちの既得権を壊すことができるか関心が集まっています.
東京で金世号特派員の報道です.
[記者]
小泉展農林水産相は言い放ったとおり気配の半分である 2千円大道政府備蓄米を解きました.
それとともに特定団体の機嫌を伺う事なく, 政策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小泉真摯で / 日本展農林水産相 : 今局面で "特定団体が怒らないか" 気を使いながら判断することは政策の失敗と思います.]
日本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JA チョンノンと農業係の支持を基盤とする政治家たちを狙ったことで解釈されます.
政府備蓄米の 90% 以上を落札受けたチョンノンは意図的に出荷を引き延ばして米代高空行進を誘導しているという疑惑を受けています.
米農家利益を代弁する政治家たちも安い価格下落に露骨的に反対しています.
安い価格を無条件低めるのが能ではないと発言した自民党 2人者Moriyama幹事長,
家に志願者に受けた米が多いと失言をして更迭された江藤展農林上などが代表的です.
[江藤Taku / 日本前展農林水産相 : 安い価格, 適切な安い価格は基本的に国家が決めるのではないです. 市場が決めるんです.]
小泉農林上の随意契約政策で備蓄米は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販売が始まったが,
米 5kg当たり税金を除いて千8百円‾千9百円台に次月初消費者に伝達するように見えます.
半額備蓄米政策に成果が現われたら小泉農林上の政治的位相はいっそう高くなる見込みです.
来る 7月参院選挙を控えて, 小泉農林上が政治的立地を駄目押しと同時に, 米を取り囲んだ既得権を壊すことができるか注目されます.
東京で YTN 金世号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