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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의 임금 미불은 2조원 돌파, 일본과 비교하면 52배 이상……한층 더 금년은 그것을 웃도는 페이스로 미불 증가하고 있는 모양


불경기에 임금 미불 2조추월···법정에서는 사장이 증가한(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13일, 최고검찰청에 의하면, 작년, 검찰이 임금 미불 사건으로 기소한 인원수는 1만 8998명으로, 2023년(1만 5055명) 비26%도 증가했다. 임금 미불로 형사 기소된 인원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시기인 2020년의 2만 4456명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 2년간 다시 급증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중략)

고용부에 의하면, 금년 제 1 4분기의 임금 미불액수는 6034억원으로, 작년 동기에게 집계된 금액(5718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작년의 임금 미불액수는 사상 최대의 2조 448억원을 기록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합의하면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면 알려졌다. 검찰의 임금 미불 사건의 불기소 인원은 2022년 1만 3116명으로부터 작년 1만 4979명에게 착실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검찰 관계자는 「임금 미불 신고가 들어 와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형사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 「정산을 받은 급여를 다시 청구하거나 개인적 원한을 안아 고소하는 등 악의적 신고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 있어서의 임금 미불을 조사하고 있던 참, 작년 전체의 숫자가 나왔으므로 픽업 해 둡시다.
 2024년의 임금 미불 총액이 2조 448억원.
 오늘의 레이트로 2140억엔이라는 곳입니까.

 ……게다가 이것, 아무래도 검찰이 노동자로부터의 신고가 있어 파악하고 있을 만한 금액 같으니까.
 뭐, 신고가 없었으면 파악 어쩔 수 없지는 이야기입니다만.

 덧붙여서 일본의 경우는 2023년 총액으로 후생 노동성이 파악하고 있는 미불 총액은 102억엔미만 정도.

임금 미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지도 결과(령화 5년)(후생 노동성)

 금액으로 21배,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52.5배가 됩니다.……굉장히 네인.
 전년대비로 약 2할감.
 덧붙여서 한국의 경우는 2023년의 1조 7845억원에서 2조 448억원.약 14.5%증.



 미불 대기업안에 Qoo10(320억원)라든지 있어 놀라는군요.
 Qoo10는 한국에서도 최대기업의 통판 사이트, 낙천 시장과 같은 것입니다만.
 작년은 가맹하고 있는 숍에의 미불도 있어, 한편 사원에게의 미불도 있었다고.



 카페나 치킨점, 편의점이라고 하는 실점포가 불경기에 감소하고 있다 라는 통계를 요전날 픽업 했어요.
 거기에 더하고, 이러한 통판 사이트도 이런 시말.

 그리고, 1년간의 임금 미불 2조원.
 한층 더 금년의 제1 4분기는 그 작년의 실적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응만 불황이 어려운 것인지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그렇다면 한국인도 「정권 교대해 줘!」(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日本の52倍以上の韓国は今年それを上回る勢いで増加中

韓国、去年の賃金未払いは2兆ウォン突破、日本と比較すると52倍以上……さらに今年はそれを上回るペースで未払い増えている模様


不景気で賃金未払い2兆超え···法廷では社長が増えた(韓国経済新聞・朝鮮語)
13日、最高検察庁によると、昨年、検察が賃金未払い事件で起訴した人数は1万8998人で、2023年(1万5055人)比26%も増加した。 賃金未払いで刑事起訴された人員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時期である2020年の2万4456人を頂点に減少傾向を見せたが、最近2年間再び急増傾向に転換された。 (中略)

雇用部によると、今年第1四半期の賃金未払い額は6034億ウォンで、昨年同期に集計された金額(5718億ウォン)をはるかに上回った。 昨年の賃金未払い額は史上最大の2兆448億ウォンを記録した。

検察の捜査過程で事業主が賃金を支給し合意すれば不起訴になる場合も少なくないと知られた。 検察の賃金未払い事件の不起訴人員は2022年1万3116人から昨年1万4979人に着実に増加する傾向だ。 検察関係者は「賃金未払い申告が入ってきても当事者間の合意を通じた刑事調整で解決する場合が多くなっている」とし、「精算を受けた給与を再び請求したり個人的恨みを抱いて告訴するなど悪意的申告事例も少なくない状況」と説明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における賃金未払いのことを調べていたところ、去年全体の数字が出てきたのでピックアップしておきましょう。
 2024年の賃金未払い総額が2兆448億ウォン。
 今日のレートで2140億円ってところですかね。

 ……しかもこれ、どうも検察が労働者からの申告があって把握しているだけの金額っぽいですからね。
 まあ、申告がなかったら把握しようもないだろって話ではありますが。

 ちなみに日本の場合は2023年総額で厚労省が把握している未払い総額は102億円弱ほど。

賃金不払が疑われる事業場に対する監督指導結果(令和5年)(厚生労働省)

 金額で21倍、人口規模を考慮すると52.5倍になります。……すげえな。
 前年比で約2割減。
 ちなみに韓国の場合は2023年の1兆7845億ウォンから2兆448億ウォン。約14.5%増。



 未払い大手の中にQoo10(320億ウォン)とかあってびっくりしますね。
 Qoo10は韓国でも最大手の通販サイト、楽天市場のようなものなのですが。
 去年は加盟しているショップへの未払いもあり、かつ社員への未払いもあったと。



 カフェやチキン店、コンビニといった実店舗が不景気で減少しているって統計を先日ピックアップしましたね。
 それに加えて、こうした通販サイトもこんな始末。

 で、1年間の賃金未払い2兆ウォン。
 さらに今年の第1四半期はその去年の実績を上回っているっていう。
 どんだけ不況が厳しいのかって話につながります。そりゃ韓国人も「政権交代してくれ!」って言い出す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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