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은 유지할 수 없다」…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흩어지게 한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제1 패권국 추구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의 역할 확장에 압력을 더했다.특히 동맹이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맹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선언한 안, 한미 동맹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미국방 장관은 지난 달 31일, 싱가폴의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회합)에서 기조 연설을 해, 중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기초에 역내의 패권국이 되려 하고 있다고 해, 「이러한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 내려고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중국에) 종속되거나 위협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전제는 명확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방위비의 지출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협을 반영한다」라고 해 「억제력의 강화는 염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 납세자에게 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계획을 13%늘려 과거 최고가 된 점도 강조했다.동맹도 지출을 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는 여지가 있다.
연간 방위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비 2.8%(2023년 기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가 GDP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한 점에 언급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은(국방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국이 그처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동맹국이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라고 훨씬 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들면서다.이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하고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로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번만 나왔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동맹의 본질과 묶기도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강고하게 안 된다.실제로 그래요인가, 그처럼 인식되는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다.헤그세스 장관의 「강고(ironclad)」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이 한미 동맹 등 동맹의 깊은 곳이나 방위 공약을 강조할 때에 잘 사용하는 수식어다.자금을 한층 더 투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위 공약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압력이다.
トランプCHONに防衛費請求書をちらつかせる。米国「役割をしない同盟は維持できない」…韓国に防衛費請求書ちらつかせる
米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で中国の第１覇権国追求を防ぐため、同盟国と友好国の役割拡張に圧力を加えた。特に同盟が米国の負担を分担する方式で自らの役割をしなければ同盟の維持自体が難しいと宣言した中、韓米同盟には言及もしなかった。
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先月３１日、シンガポールの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会合）で基調演説をし、中国が強大な軍事力を基礎に域内の覇権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核心的地域から中国が我々を押し出そうとするのを放置しない。我々の同盟国とパートナー国が（中国に）従属したり脅威を受けたりするのを放置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は米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対する関与を継続するということだが、前提は明確だった。ヘグセス長官は「防衛費の支出は我々が現在直面した脅威を反映する」とし「抑止力の強化は安価で得られるものではない。米国納税者に尋ねてほしい」と述べた。トランプ米大統領が国防費支出計画を１３％増やして過去最高となった点も強調した。同盟も支出を増やす覚悟をするべきという意味とみる余地がある。
年間防衛費支出が国内総生産（ＧＤＰ）比２．８％（２０２３年基準）と相対的に高い韓国も例外でない。実際、ヘグセス長官は具体的にＮＡＴＯ（北大西洋条約機構）国家がＧＤＰ比５％まで国防費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点に言及し、「アジアの核心同盟国は（国防費を）あまり使わないが、欧州国がそのようにするのは話にならない」と強調した。
アジア同盟国が「北朝鮮は言うまでもなくてはるかに強い脅威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理由に挙げながらだ。これは北朝鮮の直接的な脅威に露出している韓国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も考えられる。ヘグセス長官の演説で北朝鮮はこうした脈絡で一度だけ出てきた。
このような役割分担を同盟の本質と結びつけたりもした。ヘグセス長官は「一方的な関係なら同盟は強固にならない。実際にそうであるのか、そのように認識されるのかは関係ない」と話した。ヘグセス長官の「強固（ｉｒｏｎｃｌａｄ）」という表現は、米国が韓米同盟など同盟の深みや防衛公約を強調する時によく使う修飾語だ。資金をさらに投入しなければこうした防衛公約を提供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圧力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