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 메이지대학통령」탄생이라면 한국은 중국·북한에 다가섬 일본·미국과 거리 두는지…한국의 북한 연구 제일인자가 분석
6월 3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발족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gallery/88643?photo=2&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hoto;title:【사진】세종 연구소의 정성장 부소장 대행;" index="31" xss=removed>【사진】세종 연구소의 정성장 부소장 대행
한국에서 북한 문제의 제일인자이며,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 세종(세종) 연구소 부소장 대행을 맡는 정성장(정·손 쟌) 박사에, 서울의 오피스에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다.정박사는, 한국의 핵병기 보유를 추진하는 단체 「한국핵안보 전략 포럼」이 대표로 해도 알려져 일본에서 작년, 「일한 동시 핵무장의 충격」(비즈니스사)을 출판해, 화제를 불렀다. 이하는, 정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미 동맹 일변도는 되지 않는다 ――4월에 파면(공주응)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은, 미국·일본과의 강고한 안보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서 북한의 위협으로 향한다고 하는 자세가 선명했다.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신대통령이 탄생하면, 어떠한 한국 외교를 전개해 가게 되는지? 「이재아키라씨의 생각은, 한미 동맹이 중요한 (일)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고 일변도가 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그 때문에, 윤정권때에 차가워지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갈 것이다. 중국에 관해서, 이씨가 대통령 선거의 한중간에 물의를 양(일지도) 발언도 했다.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비록 대만 유사(중국과 대만과의 무력 충돌)가 일어나도, 그것은 한국과는 무관계하다고 하는 것이다.그 말은 본심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9월 3일에,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의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재명 신대통령을 초대하고 싶은 의향이다.10년전의 70주년때는,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이 참가했다.이 아라타 대통령은 참가할까? 「아마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한국 국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강하고, 어쨌든 10월말~11 매달처음에 걸쳐 경주(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를 주최하므로, 그 때에 습긴뻬이 주석이 방한하기 때문이다」
■ 김 타다시 은혜는 간단하게 한국이 유혹에 넘어가 오지 않는다 ――이 신정권이 되면, 북한에 대한 외교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까? 문 재인(문·제인) 정권시와 같은 「북한 벳타리 외교」가 부활하는지? 「기본적으로는, 윤 주석열전정권시와 같은 북한과 적대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그렇지 않아서, 문 재인원정권시와 같이, 「북한은 동포이다」라고의 생각에 근거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한국이 중개를 하는 형태로, 4번째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과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서포트하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에 「친북 정권」이 탄생했다고, 북한은 용이하게 유혹에 넘어가 올까? 문 재인원정권때도, 북한이 한국측의 요청에 응하기까지 반년 이상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당분간은 님 아이 봐 할 것이다.북한이 문 재인정권이 유혹에 넘어간 것은, 미 트럼프 정권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것과 평창(폴체)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면 할수록, 한국의 성장한 모습과 자국의 퇴폐상이 두드러져, 자괴 해 나간다.그러니까 이재명정권의 요청을, 당분간은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이재아키라씨는 「반일 몬스터」라고 불리고 있지만, 문 재인정권시와 같은 「악몽의 일한 관계」가 부활하는지? 「그것은 다르다.이재명외교란, 실용 외교다.일본과도 교제해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용적으로 교제한다.게다가, 한국·미국·일본의 3개국의 범위를 부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매우 친일이다.일본에서 한드라나 K-POP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다.그러한 흐름을 이재명 신대통령이 끊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일본에서의 이재아키라씨의 또 하나의 닉네임이, 「한국의 트럼프」다.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갈까? 「분명히 양웅에는 닮은 곳(점)이 있다.그것은, 어느 쪽의 리더도 가만히 있을 수 않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신대통령이 탄생하면, 우선은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정권과의 무역 교섭에 임할 것이다.한국은 25% 것 상호 관세를 선고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하고, 한미 동맹의 문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인도하려 하고 있다.전시 작전 통제권은, 유사 시에는 한국군의 지휘권을, 연합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 맡긴다고 하는 한국(조선) 전쟁 시대부터 계속 되는 결정이다.미국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리를 한국에 인도하는 대신에, 현재 약 2만 8000명 있는 주한미군 가운데, 약 48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킬 의향이라고 한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으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에 무관심하지라고 하는 것이다. 「확실히 거기가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지도 모른다.그러한 가운데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에의 인도해, 주한미군 축소등이 현실화해 가면, 한국은 자국에서 핵병기를 보유할 수 밖에 길은 없어질 것이다」
■ 구축함의 진수 실패에 휩쓸린 김 타다시 은혜가 바란데에가 밖에의“성과” ――향후의 한반도 정세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의 6월 19일, 푸친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고,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의 사이로, 아침로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다.그때 부터 1주년을 기념하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푸친 대통령은 5월 9일, 대 독일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고, 모스크바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그 때, 습긴뻬이 주석은 참가했지만,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은 참가를 보류했다.그것은, 「많은 수뇌가 일당에 모이는 장소에서는, 푸친 대통령과 천천히 회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부터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시찰한 5000 t급의 구축함이 망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고, 상반기의“성과”를 내고 싶다.10월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나 삼가하고 있어 성과를 요구하고, 6월에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일·북 관계가 진전해 나가는 요소는 있다인가? 「유감스럽지만, 목하, 그 징조는 볼 수 없다.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2002년과 2004년에 코이즈미 쥰이치로 수상을 평양에 불러 회담했지만,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한다고 하면, 우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도록(듯이) 주장할 것이다.또 일본에는, 좌절(와 자리)하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의 건설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할 의향도 있다. 여하튼,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지금 만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안 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李在明大統領」誕生なら韓国は中国・北朝鮮にすり寄り日本・米国と距離置くのか…韓国の北朝鮮研究第一人者が分析
6月3日の韓国大統領選挙を経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発足することで、朝鮮半島情勢は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
韓国で北朝鮮問題の第一人者であり、韓国で最も権威ある世宗（セジョン）研究所副所長代行を務める鄭成長（チョン・ソンジャン）博士に、ソウルのオフィスで2時間にわたって話を聞いた。鄭博士は、韓国の核兵器保有を推進する団体「韓国核安保戦略フォーラム」の代表としても知られ、日本で昨年、『日韓同時核武装の衝撃』（ビジネス社）を出版し、話題を呼んだ。 以下は、鄭博士との一問一答である。 ■ 韓米同盟一辺倒にはならない ――4月に罷免（ひめん）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は、アメリカ・日本との強固な安保協力体制を基盤として、北朝鮮の脅威に立ち向かうという姿勢が鮮明だった。これに対して、李在明新大統領が誕生したら、どのような韓国外交を展開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か？ 「李在明氏の考えは、韓米同盟が重要なことは認めるが、そうかといって一辺倒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ものだ。そのため、尹政権の時に冷え込んでいた中国との関係を改善させていくだろう。 中国に関して、李氏が大統領選の最中に物議を醸（かも）す発言もした。それは、近未来にたとえ台湾有事（中国と台湾との武力衝突）が起こっても、それは韓国とは無関係だというものだ。あの言葉はホンネだと思う」 ――中国は9月3日に、抗日戦争勝利80周年の軍事パレードを行う予定で、李在明新大統領を招待したい意向だ。10年前の70周年の時は、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参加した。李新大統領は参加するだろうか？ 「おそらく参加しないだろう。韓国国内では反中感情が強いし、どのみち10月末〜11月月初にかけて慶州（キョンジュ）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を主催するので、その時に習近平主席が訪韓するからだ」
■ 金正恩は簡単に韓国の誘いに乗ってこない ――李新政権になると、北朝鮮に対する外交スタンスは、どう変わるか？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のような「北朝鮮ベッタリ外交」が復活するのか？ 「基本的には、尹錫悦前政権の時のような北朝鮮と敵対するような姿勢は見せない。そうではなくて、文在寅元政権の時のように、『北朝鮮は同胞である』との考えに基づき、接近を試みるだろう。韓国が橋渡しをする形で、4回目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の首脳会談をサポートしようとするに違いない」 ――韓国に「親北政権」が誕生したからと言って、北朝鮮は容易に誘いに乗ってくるだろうか？ 文在寅元政権の時も、北朝鮮が韓国側の呼びかけに応えるまでに半年以上を要した。 「それは、しばらくは様子見するだろう。北朝鮮が文在寅政権の誘いに乗ったのは、米トランプ政権との緊張が高まっていたのと、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というビッグイベントが控えていたからだ。 基本的に北朝鮮は、韓国と対話すればするほど、韓国の成長ぶりと自国の退廃ぶりが際立ち、自壊していく。だから李在明政権の呼びかけを、しばらくは無視するものと思われる」 ――日本では李在明氏は「反日モンスター」と呼ばれているが、文在寅政権の時のような「悪夢の日韓関係」が復活するのか？ 「それは違う。李在明外交とは、実用外交だ。日本とも付き合って利があると思えば、実用的に付き合う。それに、韓国・アメリカ・日本の3カ国の枠組みを壊すようなことはしないだろう。 いまの韓国の若者たちは、非常に親日だ。日本で韓ドラやK-POPのブームが起こっていることも、韓国で報道されている。そうした流れを李在明新大統領が断ち切るとは思えない」
■ もしトランプが北朝鮮の核保有を認めたら… ――日本での李在明氏のもう一つのニックネームが、「韓国のトランプ」だ。米韓関係はどうなっていくか？ 「たしかに両雄には似たところがある。それは、どちらのリーダーもじっとしていられないタイプだということだ。 李在明新大統領が誕生したら、まずはワシントンへ行ってトランプ政権との貿易交渉に臨むだろう。韓国は25％もの相互関税を言い渡されているが、これまで政府が機能していなかったため、交渉が進んでいないからだ。 加えて、韓米同盟の問題だ。トランプ大統領は、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に引き渡そうとしている。戦時作戦統制権は、有事の際には韓国軍の指揮権を、連合司令官（在韓米軍司令官）に委ねるという韓国（朝鮮）戦争時代から続く取り決めだ。アメリカの報道を見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権利を韓国に引き渡す代わりに、現在約2万8000人いる在韓米軍のうち、約4800人を本国に帰還させる意向だという」 ――私がトランプ大統領の北朝鮮政策で最も懸念す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の核開発に無関心なのではということだ。 「まさにそこが問題で、トランプ大統領はもしかしたら、北朝鮮の核保有を容認するかもしれない。そうした中で、戦時作戦統制権の韓国への引き渡し、在韓米軍縮小などが現実化していけば、韓国は自国で核兵器を保有するしか道はなくなるだろう」
■ 駆逐艦の進水失敗に見舞われた金正恩が欲するなにがしかの“成果” ――今後の朝鮮半島情勢で、特に注目しているのは何か？ 「昨年の6月19日、プーチン大統領が訪朝して、金正恩委員長との間で、朝ロ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を締結した。あれから1周年を記念して、金委員長がロシアを訪問するかを注視している。 プーチン大統領は5月9日、対独戦争勝利80周年を記念して、モスクワで軍事パレードを行った。その際、習近平主席は参加したが、金正恩委員長は参加を見送った。それは、『大勢の首脳が一堂に会する場では、プーチン大統領とゆっくり会談できない』との判断からだ。 だが北朝鮮はいま、金正恩委員長が視察した5000t級の駆逐艦が壊れて問題になっているし、上半期の“成果”を出したい。10月10日には、朝鮮労働党創建80周年も控えており、成果を求めて、6月に金委員長がモスクワを訪問する可能性があると見ている」 ――日朝関係が進展していく要素はあるか？ 「残念ながら、目下、その兆候は見られない。北朝鮮は日本に対して、2002年と2004年に小泉純一郎首相を平壌に呼んで会談したが、無意味だったというのが結論だからだ。 今後、北朝鮮が日本に接近するとしたら、まず北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を解除するよう主張するだろう。また日本には、頓挫（とんざ）している平壌総合病院の建設を支援してほしいという意向もある。 ともあれ、金正恩委員長がいま会いたいのは、トランプ大統領だ。アメリカとの関係がよくならないと、日本との関係改善を図ろうとしな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