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선」에 대비한“재판 중단법”가결에…한국 야당이 임시 국회에서 강행책
【06월 03일 KOREA WAVE】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의 다음날(6월 5일)부터의 임시 국회 개최를 향해서, 2일에 우·워시크(우원식) 국회 의장에 대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동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에 재연이 예상되는 이·제몰(이재아키라)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공직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이나,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고니(김 켄희) 특검법」 「해병 대원특검법」 등 세 개의 특별 검찰관 설치 법안의 가결을 임시 국회에서 목표로 한다. 정계 관계자에 의하면, 모두 민주당의 원내 간부는 2일, 「빠르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 선거법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가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6월 제 2주에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문·홀베, 이·미손 양헌법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이·제몰 후보가 당선했을 경우에 임명되는 새로운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여당 「국민 힘」이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권한쟁송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의 구성으로 하는 목적이 있다로 여겨진다. 모두 민주당은, 5월 14일의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직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행위」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었다.이 개정안은,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유죄 취지로 환송한 이·제몰 후보의 동법 위반 사건에 대하고, 재판소가 면소판결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는 목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서울 고등 법원은, 이·제몰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한 환송심의 첫공판을 대통령 선거 후의 18일에 연기하고 있어, 예정 대로 심리가 진행되었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2심으로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제몰 후보는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있어 공직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이 상태로 대통령으로 당선해, 판결이 확정하면, 대통령직의 유지를 둘러싼 큰 사회적 파문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때문에), 모두 민주당 주도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5월 7일의 전체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한 피고의 형사 재판을 재임중은 중단한다」라고 하는 조항( 제306조 제 6항)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이 「재판 중단 법안」에 대해서, 국민 힘은 「이·제몰 재판 중단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재판 중단법」도, 임시 국회에서의 가결이 유력시 되고 있다.왜냐하면, 만일 공직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해당 사건이 면소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몰 후보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다른 4개의 사건(위증 교사 사건, 다이쇼동·백 호라·죠난 FC사건, 쌍용에 의한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때문이다.
「李在明当選」に備えた“裁判中断法”可決へ…韓国野党が臨時国会で強行策
【06月03日 KOREA WAVE】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大統領就任の翌日（6月5日）からの臨時国会開催に向けて、2日にウ・ウォンシク（禹元植）国会議長に対し「国会招集要求書」を提出した。 同党は、今回の大統領選後に再燃が予想されるイ・ジェミョン（李在明）候補の司法リスクに備え、公職選挙法の迅速な改正や、いわゆる「内乱特検法」「キム・ゴニ（金建希）特検法」「海兵隊員特検法」など三つの特別検察官設置法案の可決を臨時国会で目指す。 政界関係者によると、共に民主党の院内幹部は2日、「早ければ5日に本会議を開き、公職選挙法から虚偽事実公表罪の『行為』要件を削除する改正案を単独で上程・可決する可能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 また、6月第2週には、任期満了で退任したムン・ヒョンベ、イ・ミソン両憲法裁判官の後任に対する人事聴聞会と、イ・ジェミョン候補が当選した場合に任命される新たな法相に対する聴聞会の開催も計画しているという。 これは、与党「国民の力」が国会の立法行為に対し「権限争訟審判」を提起する可能性に備え、憲法裁判所を「民主党優位」の構成にする狙いがあるとされる。 共に民主党は、5月14日の国会法制司法委員会全体会議で、公職選挙法の虚偽事実公表罪に関する「行為」要件を削除する改正案を単独で可決していた。この改正案は、大法院（最高裁）が有罪趣旨で差し戻したイ・ジェミョン候補の同法違反事件において、裁判所が免訴判決を下すための法的根拠を用意する狙いと解釈されている。 特にソウル高裁は、イ・ジェミョン候補の公職選挙法違反に関する差し戻し審の初公判を大統領選後の18日に延期しており、予定通り審理が進められた場合、大法院の判断により、2審での無罪判決が覆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見られている。 イ・ジェミョン候補は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判決を受けており、公職選挙法違反によって罰金100万ウォン以上が確定すれば被選挙権を喪失する。この状態で大統領に当選し、判決が確定すれば、大統領職の維持をめぐる大きな社会的波紋が避けられない。 こうした事態を回避するため、共に民主党主導の法制司法委員会は5月7日の全体会議で、刑事訴訟法に新たに「大統領に当選した被告の刑事裁判を在任中は中断する」とする条項（第306条第6項）を盛り込んだ改正案を単独で可決した。この「裁判中断法案」について、国民の力は「イ・ジェミョン裁判中断法」と強く反発している。 この「裁判中断法」も、臨時国会での可決が有力視されている。なぜなら、仮に公職選挙法改正によって該当事件が免訴となったとしても、イ・ジェミョン候補が現在関与している他の4つの事件（偽証教唆事件、大庄洞・白峴洞・城南FC事件、双龍による対北朝鮮送金事件、法人カード不正使用事件）に対しては、この法律が直接的に適用され得るため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