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28776
李, 2주일후에 100% 파면되는
Q. 이재명 파기환송된거 형량 어떻게 나오나요? 고등법원 형사7부가 우리법 연구회라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A.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은 최하 200만원 이상에서 10개월 징역입니다. 말씀하신 100만원 미만(未滿)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유는 동종 범죄 가중처벌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copysaru0725-06-04 00:23투표율 80%에 육박하는 선거에서 52% 득표율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후보를 가볍게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 100VoltandFury 25-06-04 00:28@copysaru07 매주 토요일 100만명씩 탄핵 반대 시위하고, 지지율이 51%가 나와도 尹은 가볍게 날아간 w 좌파 판사 문형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李를 날리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니까 100% 날리게 되어있는
- copysaru07 25-06-04 00:29@100VoltandFury 여론조사말고 투표율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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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의 달인이다 w
100VoltandFury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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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週間の後に 100% ほれば良い
Q. リ・ジェミョン破棄歓送されたこと形量どんなに出るんですか? 高裁刑事7部が私たち法研究会なので罰金 100万ウォン以下で減るといううわさがあったが...
A. 虚偽事実公表による選挙法違反は最下 200万ウォン以上から 10ヶ月懲役です. おっしゃった 100万ウォン未満(未満)は不可能です.
参照で, リ・ジェミョンが 1審で懲役 1年を宣告受けた理由は同種犯罪加重処罰罪が適用されたからです.
- copysaru0725-06-04 00:23投票率 80%に迫る選挙で 52% 得票率を記録して圧倒的に民主的正当性を得た候補を軽く飛ばすことができると思うのか
- 100VoltandFury25-06-04 00:28@copysaru07 毎週土曜日 100万名ずつ弾劾反対デモして, 支持率が 51%が出ても 尹は軽く飛んだ w 左派判事文型盃はそうしなければ自分があうから, 同じく最高裁判所も 李をナレッジなければ自分があうから 100% 飛ばすようになっている
- copysaru0725-06-04 00:29@100VoltandFury 世論調査を除いて投票率病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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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勝利の達人だ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