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 기일전 투표가 끝난 상태인데 당일 투표하려고 한 2명을 적발 /제주
기일전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2명이, 당일 투표를 시도해 적발되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투표 당일에 기일전 투표자 2명이 당일 투표를 시도해 적발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선거인의 A용의자(60대)는, 5월 30일에 기일전 투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 당일 투표하려고 했다.
같은 B용의자(60대)도, 5월 29일에 기일전 투표를 실시했는데, 3일 오전 8시경 당일 투표를 시도해 현장에서 제지되었다.
제주도 선거관리는 「해당 사례는 모두 선거인명부에 기일전 투표의 이력이 자동 표기되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되었다」 「실제의 투표는 행해지지 않았지만, 투표의 시도 그 자체가 형사 고발의 대상」이라고 코멘트했다.
또 163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게 투표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약 42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제주도 선거관리는 「기일전 투표자는 당일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몇번이나 안내하고 있어 이것에 위반하는 이중 투표의 시도는 단순한 미스는 아니고 투표 질서의 훼손(귀향)」라고 해 「무관용의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처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韓国大統領選 期日前投票済みなのに当日投票しようとした2人を摘発 ／済州
期日前投票に参加した有権者2人が、当日投票を試みて摘発された。
済州島選挙管理委員会は3日、投票当日に期日前投票者2人が当日投票を試みて摘発され、警察に告発したと発表した。
選挙人のA容疑者（60代）は、5月30日に期日前投票を終えたにもかかわらず、3日午前6時48分ごろ投票所を訪れて身分証を提示し、当日投票しようとした。
同じくB容疑者（60代）も、5月29日に期日前投票を行ったのに、3日午前8時ごろ当日投票を試みて現場で制止された。
済州島選管は「当該事例はいずれも選挙人名簿に期日前投票の履歴が自動表記されており、現場で直ちに遮断された」「実際の投票は行われなかったが、投票の試みそのものが刑事告発の対象」とコメントした。
公職選挙法248条（詐偽投票罪）は詐称、偽造、その他の詐欺の方法で投票をしたり試みたりした場合、5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104万円。以下同じ）以下の罰金を賦課できるように定めている。
また163条によると、正当な事由なく投票所に出入りした場合にも2年以下の懲役または400万ウォン（約42万円）以下の罰金刑が適用される。
済州島選管は「期日前投票者は当日投票に参加できないという事実を既に何度も案内しており、これに違反する二重投票の試みは単純なミスではなく投票秩序の毀損（きそん）」だとし「無寛容の原則に基づいて厳正に処置する方針」と発表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