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이·제몰 「정치 보복 등 하지 않는다」→당선 후 최초의 법률은 「이·제몰에 유죄판결을 낸 대법원에의 보복법」……이군요―
모두 민주당이 4일,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최고재판소 판사의 증원을 골자로 한 재판소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다.
한국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법사위는 이 날오후 2시, 1 소위원회를 연다. 민주당은 소위원회에서 재판소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오후 4시, 법사위전체 회의에 상정 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5일에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재판소 판사를 현행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금용 사토시(김·욘민) 의원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 야스시(장·골테) 의원안을 병합 해 심사할 계획이다.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박·범계) 의원도, 최고재판소 판사를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비법조인의 최고재판소 판사 임용 자격이 논의가 되면, 철회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중략)
국민 힘의 박·즐테 의원은 지난 달 14일, 법사위전체 회의에서 재판소 조직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베네주엘라의 비온 뒤·차베스 정권때, 최고재판소 판사를 20명에서 32명에게 늦게 해, 모두 자신의 아군으로 채워 있었다」라고 해,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베네주엘라 최고재판소는 4만 5000건의 판결을 했지만, 이 안에서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1건도 없다고 하는 분석 결과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제몰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사건을 최고재판소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하는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그런데, 어제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몰이 승리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 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거중, 이·제몰은 「 나는 결코 보복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것은 경제 회복」 「경제 회복 테스크 포스를 시작한다」 「 나가 정치 보복의 해악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이재아키라씨 「정치 보복은 결코 하지 않는다」(연합 뉴스·조선어)
것으로, 어떤 정책을 최초로 할지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의 보복」이었습니다.
……(이)군요―.
일단, 이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있던 「30명으로 늘리고, 한편 비법조인도 다이보관(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 상당히)으로 할 수 있다」라고의 법률은 취하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오즐도 대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이보관을 30인으로 하는지, 혹은 100인으로 할까의 법률이 「이·제몰이 당선해 최초의 입법부의 일」이니까요.
어제에 앞으로의 5년간, 「한국은 독재 시대가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모두 민주당과 이·제몰은 철저히 하고 정적을 두드려, 보복에 뒤잇는 보복을 실시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우선 최초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이·제몰에 대해서 유죄(전제의 고등 법원 환송) 판결을 낸 대법원」은 (뜻)이유입니다.
選挙中イ・ジェミョン「政治報復などしない」→当選後最初の法律は「イ・ジェミョンに有罪判決を出した大法院への報復法」……ですよねー
共に民主党が4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全体会議を開き、最高裁判事の増員を骨子とした裁判所組織法改正案を処理する方針を立てたことが確認された。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当選初日から司法府にメスを入れるわけだ。
韓国日報の取材を総合すると、法司委はこの日午後2時、1小委を開く。 民主党は小委で裁判所組織法改正案を処理した後、午後4時、法司委全体会議に上程して議決する方針だ。 改正案は5日に開かれる国会本会議で処理される可能性が高い。
民主党は同日、最高裁判事を現行の14人から30人に増やす金容敏（キム·ヨンミン）議員案と100人に増やす張庚泰（チャン·ギョンテ）議員案を併合して審査する計画だ。 法司委の民主党幹事である朴範界（パク·ボムゲ）議員も、最高裁判事を30人に増やす案を代表発議したが、非法曹人の最高裁判事任用資格が論議になると、取り下げた。 民主党は同日、30人に増やす案を推し進めるだろうという見方が有力だ。 （中略）
国民の力のパク・ジュンテ議員は先月14日、法司委全体会議で裁判所組織法改正案推進に反対し「ベネズエラのウゴ・チャベス政権の時、最高裁判事を20人から32人に遅くし、全て自分の味方で満たしていた」とし、「チャベスが死亡するまでベネズエラ最高裁は4万5000件の判決をしたが、この中で政権に反する判決は1件もないという分析結果もある」と指摘した。 一部では、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公職選挙法事件を最高裁全員合議体が有罪趣旨で破棄差し戻したことに対する報復と見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さて、昨日の大統領選挙でイ・ジェミョンが勝利しまして。
どのような政策を行っていくかが注目されています。
選挙中、イ・ジェミョンは「私は決して報復はしない」と述べていました。
「まずやるべきことは経済回復」「経済回復タスクフォースを立ち上げる」「私こそが政治報復の害悪をよく知っている人物だ」としていました。
韓国大統領選 李在明氏「政治報復は決してしない」（聯合ニュース・朝鮮語）
なもんで、どんな政策を最初にやるかが注目されていたのですが。
国会で最初にやることが「大法院（最高裁に相当）への報復」でした。
……ですよねー。
一応、以前に国会に提出されていた「30人に増やして、かつ非法曹人も大法官（最高裁判所裁判官に相当）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の法律は取り下げられています。
さすがに「キム・オジュンも大法院になれる」ってのはやりすぎだったと認識しているようです。
ですが、大法官を30人にするか、もしくは100人にするかの法律が「イ・ジェミョンが当選して最初の立法府の仕事」ですからね。
昨日にこれからの5年間、「韓国は独裁時代がはじまる」って話をしましたけど。
こういうことです。
共に民主党とイ・ジェミョンは徹底して政敵を叩き、報復に次ぐ報復を行うとの宣言ですよ。
まず最初のやり玉に挙げられたのが「イ・ジェミョンに対して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出した大法院」ってわけ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