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여당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도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반동이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 이재명씨가 49%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이 놀랄 정도



다만 내가 실망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에만 all-in한 것입니다


이재명씨는 원래부터 도덕적인 부분에서, 구설수도 많고, 실제 파렴치한 前科도 다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비리와 부정 사건으로 수사, 재판 중인 件도 많이 있었던


그런 그를 1차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少年工 신화 같은 곳에 의존해, 쉽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곳이 민주당 자체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한 대목입니다



두번째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시점입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재명은 유죄라는 확정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이므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대법관 등을 청문회 하겠다, 탄핵 하겠다, 특검 하겠다.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같은, 무리하고도 헌법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우격다짐을 계속 했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 안하무인으로 비쳤지만,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파괴력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되자마자, 형법(선거법) 개정으로 이재명의 죄를 무죄로 만들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보인 법치 파괴에 해당하는 추태는, 아마 두고 두고 회자되겠지요


한국의 거대 양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정도라면, 굉장히 큰 실망이고


정권을 맡기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치 세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線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보수 정권도 자칭 진보 정권도 모두


기득권에 고여, 단순히 권력 교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가 정권 교대가 아닌 캠프 교대에 불과한)


한국 정치판에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득권 세력을 일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한국도 일본 이상으로 썩어 고이겠지요





野党当選は仕方ないですね




与党大統領が手続き的に実体的でも違憲違法した戒厳をしたから


その反動が及ぶことはもしかしたら当たり前です.


むしろそれを思えば, リ・ジェミョンさんが 49%しか得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が驚くほど



ただ私ががっかりしたことは, 民主党がリ・ジェミョンという人物にだけ all-inしたことです


リ・ジェミョンさんはもとより道徳的な部分で, 口舌運も多くて, 実際破廉恥な 前科も多数あります


それにさまざまな非理と不正事件で捜査, 裁判中の 件もたくさんあった


そんな彼を 1次的に大統領候補に選択したのが問題だったと思います


少年工 神話みたいな所に寄り掛かって, 易しくイメージメイキングできる人で選択した所が民主党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疑心を抱くようにした書き入れ時です



二番目で, 最高裁判所で選挙法違反有罪主旨の破棄歓送判決が出た時点です


最高裁判所有罪主旨破棄歓送は, リ・ジェミョンは有罪という確定裁判に違いないです


もう被選挙権剥奪にあたる有罪なので, 大統領候補に出てはいけない人物です


それなのに民主党は候補を入れ替らないで, むしろ, 司法部を脅威すること始めます


最高裁判事などを聴聞会する, 弾劾する, 特検する. 最高裁判事数をふやす




のような, 無理してからも憲法精神に全然当たらないごり押しを続きました


その態度があまり眼下無人で映ったが, 結果的に戒厳宣布の破壊力を越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す


甚だしくは当選するやいなや, 刑法(選挙法) 改訂でリ・ジェミョンの罪を無罪で作る工作をしています



今度民主党が見えた法治破壊にあたる醜態は, 多分置いて置いて膾炙されますね


韓国の巨大両党の一軸を担当している民主党の水準がこの程度なら, とても大きい失望で


政権を任せるには, 到底信じられない政治勢力だと外に見えないです


政党は政権を新たにつくるのが至上課題ですが, それでも最小限の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線があります



韓国はもう補修政権も自称進歩政権も皆


既得権にたまって, 単純に権力入れ替えばかりしているだけです, (選挙が政権交代ではないキャンプ交代に過ぎない)


韓国政界には革新が必ず必要です


既得権勢力を一笑す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形態のムーブメント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彼なのいなければ韓国も日本以上に腐る故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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