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 임금 인상?」…한국·소규모 사업자의 7할이 「고용 줄인다」의향
https://afpbb.ismcdn.jp/mwimgs/e/2/-/img_e2e0217d532552102b999ec5ae753f22106995.jpg 2x" width="810" height="695" alt="서울시 서대문구의 건물 입구로 내걸 수 있던 「세입자 모집」의 횡단막(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6월 04일 KOREA WAVE】한국 정부가 2026년의 최저 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중, 한국의 소규모 사업자 중 「다시 끌어 올려졌을 경우, 신규 채용을 가까이 둔다」라고 회답한 사업자는 67.7%, 「기존의 종업원을 해고한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52.9%에 이르렀다.
또, 기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고 대답한 것은 43.3%.고용의 「질」그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실태도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최저 임금 인상해에 관한 영향 조사」에서 밝혀졌다.최저 임금의 상승이 고용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부조가 되었다.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금년 4월, 종업원 5명 미만의 사업소에 있어서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비로 7만 3000명 감소했다.한편, 5~299명 규모의 기업에서는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로의 「고용 삭감」이 현저하다.이것은, 중소 영세 업자에게 있어서 최저 임금의 상승에 의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의 달평균 영업이익은 265만원이었지만, 2024년은 208만 8000원으로 감소.과거 2년간에 약 25%감소하고 있어, 그 최대의 요인으로서 「최저 임금의 상승(87.1%)」가 들어지고 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분할 아르바이트)」도 퍼지고 있어 회답자의 65.2%가 이것을 채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また最低賃金引き上げ？」…韓国・小規模事業者の7割が「雇用減らす」意向
【06月04日 KOREA WAVE】韓国政府が2026年の最低賃金引き上げを検討する中、韓国の小規模事業者のうち「再び引き上げられた場合、新規採用を控える」と回答した事業者は67.7％、「既存の従業員を解雇する」と答えた割合も52.9％に達した。
また、既存労働者の労働時間を短縮すると答えたのは43.3％。雇用の「質」そのものが悪化している実態も見られる。
小商工人連合会が今月初めに発表した「最低賃金引き上げに関する影響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最低賃金の上昇が雇用環境に深刻な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が浮き彫りとなった。
韓国統計庁によると、今年4月、従業員5人未満の事業所における就業者数は前年同月比で7万3000人減少した。一方、5〜299人規模の企業では10万人以上増加しており、零細事業者での「雇用削減」が顕著である。これは、中小零細業者にとって最低賃金の上昇による人件費負担が限界に達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2023年の月平均営業利益は265万ウォンだったが、2024年は208万8000ウォンへと減少。過去2年間で約25％減少しており、その最大の要因として「最低賃金の上昇（87.1％）」が挙げられている。
また、週15時間未満勤務の「超短時間労働者」を雇う「分割アルバイト）」も広がっており、回答者の65.2％がこれを採用していると答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