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아키라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미 백악관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염려」시험 받는 한국 신정권
미 백악관은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당선에 대해 미디어에 대해 「한미 동맹은 강고하다.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했지만, 미국은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지금도 염려하고 있어, 반대한다」라고 코멘트했다.동맹국의 대통령 선거에의 논평으로 제3국인 중국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이며, 한국 관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의 신정권에 대해 「중국 측에 붙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낸 것처럼도 보인다.외교 관례를 가끔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 같고, 이번도 그 본심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다.
1517일에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선진 7개국) 정상회의, 게다가 2425일에 네델란드에서 개최 예정의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에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석으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만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특히 NATO 정상회의는 가맹국의 방위비 증액이 논의될 전망으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지 모른다.그러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출석하는 것으로 한국의 수뇌 외교 재개를 전할 찬스로서 가지고 싶은 것이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벌써 산적해 있다.금년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률 10%의 기본 관세에 가세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벌써 큰 타격을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한층 더 인상할 생각도 나타내고 있다.나라마다의 관세 유예기간도 1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어떻게든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 몇번이나 논의되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검토와 삭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미국과 협력 해야 할 것은 협력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가지는 염려나 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도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李在明候補の大統領当選に米ホワイトハウス「中国の介入と影響を懸念」 試される韓国新政権
米ホワイトハウス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当選についてメディアに対し「韓米同盟は強固だ。韓国は自由で公正な選挙を行ったが、米国は全世界の民主主義国家に対する中国の介入と影響を今も懸念しており、反対する」とコメントした。同盟国の大統領選挙への論評で第三国である中国に言及するのは非常に異例であり、韓国関連では今回が初めてだ。韓国の新政権に対し「中国側につくな」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たようにも見える。外交慣例をたびたび無視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やり方と同じであり、今回もその本心を隠さなかったようだ。
李在明大統領は就任演説で「強固な韓米同盟を基盤とする韓米日協力」に言及した。しかし米国は中国の覇権阻止、中国による台湾侵攻阻止を外交安全保障政策の最優先課題としているため、李在明大統領の「中国にもシエシエ（謝謝＝ありがとう）、台湾にもシエシエ」といった過去の発言を快く思っていないはずだ。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や直接会談などを通じ、首脳間の信頼関係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が今後何よりも重要になるだろう。
15－17日にカナダで開催されるG7（先進7カ国）首脳会議、さらに24－25日にオランダで開催予定の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にはいずれもトランプ大統領も出席する予定だが、これらの席で李在明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が実際に会う方向で前向きに検討すべきだろう。特にNATO首脳会議は加盟国の防衛費増額が議論される見通しで、李在明大統領にとってはかなりの負担にな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避けるのではなくあえて出席することで韓国の首脳外交再開を伝えるチャンスとしてほしいものだ。
李在明大統領にとっては米国との間で解決すべき問題がすでに山積している。今年春にトランプ大統領は一律10％の基本関税に加え、自動車や自動車部品には25％の関税を課し、韓国の対米輸出はすでに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をさらに引き上げる考えも示している。国ごとの関税猶予期間も1カ月しか残されていない。何とかして解決策を見いださねばならない。
米国で何度も議論される在韓米軍の役割見直しと削減の可能性についても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って率直に話し合うべきだ。米国と協力すべきは協力する一方で、韓国が持つ懸念や超えてはならない一線も明確に伝えねばならない。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は李在明大統領について「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直後に就任し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以来、最も険しい挑戦と課題に直面している」との見方を伝えた。米国の関税政策、中国向けの輸出制限、北朝鮮とロシアの関係強化、ウクライナ戦争やガザ地区での戦闘など、韓国にとって不利な要因があふれかえっているからだ。行くべき道はあまりに遠く険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