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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씨 「한국, 주한미군의 조정 거부라면 전면 철수도」


한국의 신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트럼프미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다.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 한국 부장의 빅터·차씨는, CSIS의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Q&A형식의 논평으로, 「한국의 신정권은 주한미군의 역할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 들일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게다가,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free rider(무임 승차자)」라고 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의 축소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대해서, 차씨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 특히 대만이나 제1 열도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내에서의 군사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병력재배치·증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미국의 동맹국이 자국의 방위를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원칙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트럼프 정권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총성은 미국 신문 월가·저널의 주한미군 축소 보도를 부정했지만, 차씨는 이러한 논의가 미 정부내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차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철수 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 주한미군의 병력은 2만명 이하로 감소해,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가 된다」라고 해, 「(동지 보도로) 철수 규모로서 언급된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상당한다」라고 설명했다.경장갑차를 주력으로 하는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윤번 배치되어 있어 그 규모는 약 5천명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수락 가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문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차씨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 들이면 미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세지가 되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대만 유사 시에 한국이 미국 측에 대한다고 하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게다가,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나 자동차·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권의) 경제적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韓国が選択誤れば在韓米軍全面撤収

ビクター・チャ氏「韓国、在韓米軍の調整拒否なら全面撤収も」


韓国の新政権が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strategic flexibility)」を受け入れない場合、トランプ米政権が在韓米軍の全面撤収を決断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警告が出された。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韓国部長のビクター・チャ氏は、CSISの公式サイトに掲載されたQ&A形式の論評で、「韓国の新政権は在韓米軍の役割の再調整を意味する戦略的柔軟性を受け入れるかどうか、重大な決定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そのうえで、「これを拒否した場合、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を『フリーライダー(無賃乗車者)』と見なし、報復措置を取る可能性がある。それは在韓米軍の全面撤収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と警告した。

トランプ政権が在韓米軍の縮小を検討する背景について、チャ氏は「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ける中国との潜在的な衝突、特に台湾や第1列島線(沖縄~台湾~フィリピン)内での軍事的優位性を確保するための兵力再配置・増強を目的としたもの」と分析した。また、「米国の同盟国が自国の防衛をより多く担うべきだとするトランプ政権の原則も反映されている」と指摘した。トランプ政権は、韓国が自国の防衛を担う能力を備えていると判断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最近、米国防総省は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在韓米軍縮小報道を否定したが、チャ氏はこうした議論が米政府内で実際に行わ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と見ている。チャ氏は、「現在議論されている撤収計画が実行された場合、在韓米軍の兵力は2万人以下に減り、韓国戦争以降で最も少ない規模となる」とし、「(同紙報道で)撤収規模として言及された4500人は、ストライカー戦闘旅団規模に相当する」と説明した。軽装甲車を主力とするストライカー戦闘旅団は2022年から輪番配置されており、その規模は約5千人だ。

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の受け入れ可否は、政治的に敏感な波紋を呼ぶと予想される。チャ氏は「韓国が戦略的柔軟性を受け入れれば米国にとって肯定的なメッセージとなるが、中国にとっては台湾有事の際に韓国が米国側につくというシグナル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そのうえで、「このような戦略的決定を下すべき時期に、韓国政府は相互関税や自動車・鉄鋼関税など、(トランプ政権の)経済的圧力にも直面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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