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거래, 한국에게는 전략적 기회

‘공짜는 없다.’ 국제 정치에서 이는 상식이다. 미국이 한국에 안보적 혜택이나 방위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명확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야 한다. 예컨대, 자체 핵무장 또는 전략 핵잠수함(SSBN) 보유와 같은 실질적 군사적 자율성과 전략적 억지력 확보가 그것이다.

현재 북한은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중 양측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에 의한 억제력’, 즉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자율 외교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창이 열릴 가능성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철저한 거래주의적 사업가이며, 상호 이익이 명확하다면 파격적인 안보 거래도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핵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전략 자산 확보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불확실한 안보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