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과 일본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은 한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이는 국제법과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선포한 “이승만 라인”은 한국전쟁 중 국가 생존을 위협받던 대한민국이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자위적 조치였다. 당시 세계는 전후 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이었고, 해양에 대한 국제법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인접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라인의 핵심 목적은 독도와 인접 수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방지였다. 일본 어선들이 사전 허가 없이 한국 해역에 진입해 불법 어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국제 관행과 주권 원칙을 침해한 행위였다. 이에 대한 한국 해양경비의 경고 및 사격은 무력 공격이 아닌, 주권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이었다.

더불어 일본이 독도 및 인접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어업 활동을 지속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답습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는 단순한 영토 분쟁 대응이 아니라, 식민 침탈로부터 회복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국제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행동이었다.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당시까지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법적·도덕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일본이 독도를 비롯한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 라인 선포와 일본 어선에 대한 대응은 반일 감정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법의 불비 속에서 국가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였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승만 라인 조치의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