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적 수치심 문화

일본은 수치 문화가 강한 사회로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말하면 내가 창피해진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무섭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불명예라는 내면화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경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일본의 형사 시스템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정밀 조사와 반복 진술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수차례 성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반복 설명해야 하고 일부 경찰은 피해자에게 `네가 유혹한거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신고를 포기합니다.

3.강간죄 요건이 매우 엄격

2017년까지 일본의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명백히 반항할 수 없는 상횡이어야만 인정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즉 피해자가 얼어붙거나 도망치지 못했을 경우엔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기소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사회적 낙인 피해자 책임 전가

피해 여성이 `옷차림이 어땠냐` `밤늦게 왜 나갔냐`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가 존재.

특히 직장 학교 등 조직문화가 보수적이어서 신고하면 본인이 왕따 평판 추락 겪는 사례가 있음

일부 피해자는 신고 후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후기들을 남김

5.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성적 대상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적판타지/페티시 문화가 사업화되어 온 나라입니다.[예 지하철 몰카,성인만화에서 강간미화,여고생 문화소비등]

이런 문화적배경은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해자도 자신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

6.형사 절차 부담 및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일본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

피해자가 실명 또는 구체적 진술을 반복하게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큼

특히 지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서 사는 경우, 더더욱 신고를 꺼림

7.지인 가족내 가해 비율이 높음

일본 내 성범죄는 의외로 친족 지인 직장내 상사 등에 의한 경우가 다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신고 자체를 주저함

8.법적 제도적 개선이 늦음

일본은 2017년에야 강간죄 기준을 개정했고

2023년에 비동의 성관계 처벌 기준이 포함되는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됨

그러나 아직도 현실 수사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 일본 정부조차 강간 사건의 실제 발생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인정함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는 일본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사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