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 사진등의 화상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ID에 경고
비록 원래의 화상이 본인에 의해서 넷상에 업 된 것이어도, 그 화상을 본인의 허가없이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확산하거나 하는 것은 법률상 용서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사체의 본인이 스스로 넷에 올라갔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화상이라고 칭하는 것이 진짜든, 실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가짜든, 어느 경우여도, 무단으로의 확산이나 이용은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확산자가 한국 거주 등 국외의 인물이었다고 해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 추궁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가 다르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일한 모두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에서도 손해배상이나 삭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의 동의 없게 사진을 이용·확산했을 경우, 삭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他人の顔写真等の画像を勝手に使用している複数のIDに警告
個人の顔写真を本人の同意なく拡散することは、肖像権やプライバシー権の侵害にあた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たとえ元の画像が本人によってネット上にアップされたものであっても、その画像を本人の許可なく第三者に使わせたり、他の場所で拡散したりすることは法律上許されていません。
「被写体の本人が自分でネットにアップしたのだから自由に使える」という主張も、法的には通用しません。
また、本人の画像と称するものが本物であれ、実は本人のものでなく偽物であれ、いずれの場合であっても、無断での拡散や利用は問題となります。
さらに、拡散者が韓国在住など国外の人物であったとしても、国際的な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法的責任が問われる場合があります。
国が違うからといって、法的責任を逃れ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実際に、日韓ともに肖像権やパブリシティ権の保護が強化されているため、海外からでも損害賠償や削除請求の対象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
本人の同意なく写真を利用・拡散した場合、削除請求や損害賠償請求などの法的措置を取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以上、十分ご注意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