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판소, 대통령이 곧 있으면 대신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징용공 소송으로 미츠비시중공에 1000만엔의 배상 판결을 내린다
107세의 할아버지의 긴 싸움···강제 징용 피해에 배상 판결을 내린다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의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받은 107세의 김·한스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약 1,000만엔)의 배상을 받게 되게 되었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공소1-1부는, 지난 달 9일에 김 할아버지가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 패소의 1 심판결정을 뒤집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미츠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 동원 당해 근무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에 「같은 인간으로서 어째서 그들(일제)에게 데리고 가져 개나 돼지의 대우도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소송을 일으켰다.
1심은 2022년 2월에 김 할아버지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2012년에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파기 재심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재판소는 「2018년의 전원 합의체의 판결의 선고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내에서(모든) 강제 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전원 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피고를 상대에게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이 있어 목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당」이라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최고재판소 전원 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있던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2019년 4월 4일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후략)
韓国の裁判所、大統領がもうすぐ代わると思った途端に徴用工訴訟で三菱重工に1000万円の賠償判決を下す
107歳のおじいさんの長い戦い・・・強制徴用被害に賠償判決を下す
日帝強占期における強制徴用で被害を受けた107歳のキム・ハンスおじいさんが、日本企業から1億ウォン（＝約1,000万円）の賠償を受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
7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民事控訴1-1部は、先月9日にキムおじいさんが三菱重工業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敗訴の1審判決を覆し、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
キムおじいさんは、1944年7月から翌年10月まで三菱株式会社が運営する造船所に強制動員させられて勤務していた。
キムおじいさんは2019年4月に「同じ人間としてどうして彼ら（日帝）に連れて行かれ、犬や豚の待遇も受けられない人間とし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これはとても難しい問題」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
1審は2022年2月にキムおじいさん敗訴の判決を下した。2012年に強制動員被害者の賠償請求権を初めて認めた最高裁の破棄差し戻し判決から3年が過ぎた時点で訴訟を提起できる期限が過ぎたという理由だった。
民法上、損害賠償請求権は、不法行為にともなう損害と加害者を知った日から3年が過ぎると時効が消滅する。
しかし2審は、時効の消滅の計算起点を2012年の破棄差し戻し判決のときではなく、再上告を通じて最高裁全員合議体が判決を確定させた2018年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した。
裁判所は「2018年の全員合議体の判決の宣告によって、初めて大韓民国内で（すべての）強制動員被害者の司法的救済の可能性が確実にな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このような事情を考慮すれば、原告には全員合議体が判決を宣告する前までは被告を相手に事実上の権利を行使できない障がい的事由があったと見るのが適当」と述べた。
キムおじいさんは、最高裁全員合議体による判決があった2018年10月30日から3年が経過する前の2019年4月4日に訴訟を提起しており、損害賠償請求権は認められると見たわけだ。
（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