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나 공선법위반의 죄
마이니치 신문
2025/6/9 14:28(최종 갱신 6/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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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은 9일,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되어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의 공표) 죄를 추궁받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제1회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새로운 기일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연합 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고등 법원은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해, 불소추 특권이 있다로 하는 헌법 규정에 수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까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연합 뉴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서울 고등 법원이) 불소추 특권은 진행중의 형사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성남시장 시대의 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배임 사건 등 다섯 개의 죄로 기소되어 있어 다른 재판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하여질지가 주목받는다.
한편, 여당 「 모두 민주당」은 이씨가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도록(듯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서는, 5월에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유죄가 상당이라는 판단을 나타내, 무죄로 한 2 심판결정을 파기.심리를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고등 법원은 5월중에 제1회 공판 기일을 정했지만, 모두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발.대통령 선거 후의 6월 중순에 기일을 연기하고 있었다.【서울 쿠사카베원미】
재판소부터 데타라메!
한국인이 하는 것은, 모두 후진국적…
韓国・李在明大統領の裁判が事実上無期限延期か 公選法違反の罪
韓国のソウル高裁は9日、2022年の大統領選に絡んで公職選挙法違反（虚偽事実の公表）罪に問われた李在明大統領の第1回公判期日を延期したと発表した。新たな期日については指定せず、事実上無期限延期となった。聯合ニュースが伝えた。
報道によると、高裁は延期の理由について、現職大統領には内乱罪と外患罪を除き、不訴追特権があるとする憲法規定に伴う措置だと説明した。
現行法では、大統領に就任する前に起訴された事件について、裁判をどう進めるかは明確に定められていない。聯合ニュースは今回の決定について、「（ソウル高裁が）不訴追特権は進行中の刑事裁判にも適用されると判断したとみられる」と伝えた。
李氏は城南市長時代の都市開発事業を巡る背任事件など五つの罪で起訴されており、他の裁判でも同様の措置がとられるかが注目される。
一方、与党「共に民主党」は李氏が裁判を受けずに済むよう刑事訴訟法の改正を進めている。
公職選挙法違反事件を巡っては、5月に韓国最高裁（大法院）が有罪が相当との判断を示し、無罪とした2審判決を破棄。審理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高裁は5月中に第1回公判期日を定めたが、共に民主党は激しく反発。大統領選後の6月中旬に期日を延期していた。【ソウル日下部元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