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미국 의회의 공식 문서로 「이·제몰의 중국사들방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충돌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기술까지……미국의 불신감, 극히 기다리네요


사실은 아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주한미군 삭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SBS·조선어)

지난 달, 주한미군 4500명을 삭감한다고 하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 미국 국방총성이 사실은 아니다고 일축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삭감의 가능성을 채택한 미 의회의 공식 문서까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한국의 국회 입법 조사곳 과 유사한 미국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의 이번 달 4일,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한미 관계의 과제를 넘어 간다」라고 하고, 관세 교섭과 함께 주한미군을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장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한반도외의 긴급사태 발생시에 주한미군을 파견하는 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 국방총성이 부정한 주한미군 4천 500명의 삭감설의 보도를 채택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미 의회의 공식 문서가 주한미군 삭감의 가능성에 대해 공에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 이·제몰 정권화에 있어서의 한미 관계라고 하는 형태의 리포트를 내고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몰 정권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한다」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나라티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미국 의회 조사국·영어)

 그리고, 이 리포트내에서도 「보도에 의하면」이라는 설명서는 붙어 있지만, 4500명의 주한미군 삭감에 대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몰 정권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는 대체로 이런 곳에서 짊어지는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FOIP)에 대한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라고.



 될까들 없는가로 말하면, 뭐……되겠지요.
 「중국에 사들, 대만에에 사들.대만 해협에서 뭐가 있을것이다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현상의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완전하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것을 「미국의 동맹국」이 말하기 때문에?



 별로, 방침으로서 그렇게 말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언명 하지 말라고 이야기이예요.

 언명 해버리자(면), 타국이 그것을 기본으로서 생각한다.
 군사도 그렇고, 「이 미사일의 사정은 5000 km 있을거야!」(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역수로 취해 「1000 km이상입니다」라고하는 일도 있어요지만.

 이렇게 해 「대만 유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명 하면, 중국은 「, 거기가 구멍이 되지 말아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층 더 「되면, 한국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무슨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가마로 생각할 수 있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이쪽의 note.



 이러한 부분을 봐도, 이·제몰은 정말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무엇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정치가야 되고 느껴요.



李在明の中国謝々方針が米国議会で話題に

アメリカ議会の公式文書で「イ・ジェミョンの中国謝々方針とトランプ大統領のインド太平洋戦略は衝突する危険性がある」との記述まで……アメリカの不信感、極まってますね


事実ではないとされていますが……「在韓米軍削減、再び浮上する可能性がある」(SBS・朝鮮語)
先月、在韓米軍4500人を削減するという外信報道が出ると、アメリカ国防総省が事実ではないと一蹴しました。 しかし、今回は削減の可能性を取り上げた米議会の公式文書まで追加で確認されました。 (中略)

韓国の国会立法調査処と類似したアメリカ議会調査局は、韓国の大統領選挙直後の今月4日、韓米関係に関する報告書を出しました。

この報告書は「李在明大統領が韓米関係の課題を乗り越えていく」として、関税交渉とともに在韓米軍を挑戦課題と指摘しました。

トランプ政権はインド・太平洋戦略を拡張し、在韓米軍の役割を強調していますが、これは不必要に中国を刺激しないという李大統領の立場と衝突する素地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結局、中国の台湾侵攻のような韓半島外の緊急事態発生時に在韓米軍を派遣する案まで念頭に置いているとも受け止められています。

さらに、米議会調査局は、アメリカ国防総省が否定した在韓米軍4千500人の削減説の報道を取り上げ、「在韓米軍撤収問題が再び浮上する可能性がある」と報告書に書きました。

米議会の公式文書が在韓米軍削減の可能性について公に言及したのは初めてです。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の議会調査局がイ・ジェミョン政権下における米韓関係といった形のレポートを出していまして。
 そこでも「イ・ジェミョン政権の『不必要な対立を避ける』対応は、トランプ大統領のインド太平洋戦略と相反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ったナラティブが組み立てられています。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アメリカ議会調査局・英語)

 そして、このレポート内でも「報道によると」って注意書きはついているものの、4500人の在韓米軍削減について語られています。
 まあ、イ・ジェミョン政権に対するアメリカ側の見方はだいたいこんなところでしょうね。
 アメリカのインド太平洋戦略(FOIP)に対する障害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なるかならないかで言えば、まあ……なるでしょうね。
 「中国に謝々、台湾にに謝々。台湾海峡でなにがあろうと関与しない」って発言は、現状のアメリカのアジア戦略に完全に反するものですから。
 よりによってこれを「アメリカの同盟国」が言っているんですからね?



 別にね、方針としてそういった基本方針を持っていてもいいんですよ。
 でも言明するなって話なんですよね。

 言明しちゃうと、他国がそれを基本として考える。
 軍事なんかもそうで、「このミサイルの射程は5000kmあるぞ!」って話をしたとすると、その話を前提にして戦略を練る必要がある。
 それを逆手に取って「1000km以上です」とかやることもありますけどね。

 こうして「台湾有事に関与しない」って言明すると、中国は「お、そこが穴になるな」って考えるわけですよ。
 さらに「となると、韓国国内にある米軍基地にもなんかの制限したりするのでは?」とかまで考えられてしまう。
 結果として抑止に失敗しかねない状況になるのです。といった話を書いたのがこちらのnote。



 こういった部分を見ても、イ・ジェミョンは本当に基本的な方針とか政策とかなんもない空っぽな政治家なんだなって感じます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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