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황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 복수의 대형 구조물을 건설해, 이것이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전 보장 환경에 새로운 리스크로서 부상하고 있다.중국측은 「어업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입지, 군사 훈련과의 연동등에서, 남지나해에서의 「그레이 존 전략」이라고 같은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PMZ내에 높이 70미터에 이르는 철골 구조의 「어업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해 근래에는 헬리포트 첨부의 시굴 시설이나 다수의 부이도 전개하고 있다.게다가 이 해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해, 항공 모함을 동원한 군사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적 수단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일 없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그레이 존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이것은, 일찌기 남지나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해, 거기에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배치한 다음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기성 사실화한 수법과 아주 비슷한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전문가등은, 이하와 같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현시점에서는 PMZ의 중간선을 넘은 구조물의 설치이며, 국제법상, 명확한 위법성을 묻는 것이 어렵다.그러나, 한중해양협력 회의나 공동 어업 위원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로 여겨진다.
또, 한국측도 중간선부근에 같은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 대응」안이 부상하고 있다.관측용 부이나 해양 연구 시설, 또 유체식 발전소등이 검토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필리핀이 남지나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때문에), 제이차 세계대전의 상륙함을 좌초 시킨 사례에 모방해, 「폐선을 고의로 접촉시켜, 사고로서 가장한다」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국제 시사잡지 「PADO」의 김·돈규 편집장은 「중국의 구조물에 폐선을 충돌시킨다고 하는 강경 수단과 병행하고, 한국측도 같은 시설을 마련해 군사시설화의 가능성을 흩어지게 하는“강한 시그널”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제몰(이재명) 신정권에게 있어서, 중국의 황해 전략에의 대응은 단순한 어업이나 주권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북동 아시아의 안전 보장 밸런스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 같다.
中国が黄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PMZ）に複数の大型構造物を建設し、これが韓国の海洋主権と安全保障環境に新たなリスクとして浮上している。中国側は「漁業施設」と説明しているが、その規模や立地、軍事訓練との連動などから、南シナ海での「グレーゾーン戦略」と同様の意図が読み取れるとの指摘が相次いでいる。
中国は2018年から、PMZ内に高さ70メートルに達する鉄骨構造の「漁業施設」を設置し始め、近年ではヘリポート付きの試掘施設や多数のブイも展開している。さらに、この海域を航行禁止区域とし、空母を動員した軍事訓練まで実施した。
こうした動きは、軍事的手段を露骨に用いることなく、事実上の支配権を確立する「グレーゾーン戦略」の一環とみられる。これは、かつて南シナ海で中国が人工島を造成し、そこにミサイルや対空砲を配備した上で自国領土と主張し、既成事実化した手法と酷似している。
とりわけ黄海は、中国にとって米軍の接近を阻止する「戦略的緩衝地帯」としての価値も持ち、北京や沿岸都市、さらには在韓米軍を意識した防衛ラインの一部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韓国外交官の間では「黄海の内海化」が進行中だとの懸念が広がっている。
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や専門家らは、以下のような多角的かつ複合的な対応の必要性を訴えている。
まず、現時点ではPMZの中間線を越えた構造物の設置であり、国際法上、明確な違法性を問うのが難しい。しかし、韓中海洋協力会議や共同漁業委員会を通じて、中国に対し外交的に違反行為の是正を求める必要があるとされる。
また、韓国側も中間線付近に同様の海洋構造物を設置する「比例対応」案が浮上している。観測用ブイや海洋研究施設、さらには浮体式発電所などが検討対象に挙がっている。
さらに、構造物の軍事転用を見据えた先制的な情報収集体制の強化も急務とされる。偵察衛星や哨戒機、無人機などを活用し、韓国海軍と海洋警察の連携による巡察活動を常態化する必要がある。米韓共同訓練や情報共有を強化し、構造物問題を「米中戦略対立」の文脈に引き上げるべきとの提案もある。
一部では、フィリピンが南シナ海で中国の領有権主張に対抗するため、第二次世界大戦の上陸艦を座礁させた事例に倣い、「廃船を故意に接触させ、事故として装う」戦略も議論されている。
国際時事誌「PADO」のキム・ドンギュ編集長は「中国の構造物に廃船を衝突させるという強硬手段と並行して、韓国側も同様の施設を設け、軍事施設化の可能性をちらつかせる“強いシグナル”を出す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
イ・ジェミョン（李在明）新政権にとって、中国の黄海戦略への対応は単なる漁業や主権問題にとどまらず、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バランスを左右する重大な試金石となりそ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