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목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민주주의의 구조

견제와 균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대표자를  구성하며

정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감시 평가한다

국민소환이나  투표로   대표자를 심판한다

2013-2019 8년간 건설 수주실적을 조작해서   국가 성장율을 조작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청문회와 더블어 특수 검찰 팀을  만들어  수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어떤 input이어도  output은 같다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다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관계 당국에서 수사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통은  모두 근거가 남는다

어느 누가  유통 흐름을 조작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일본은  조사하자는 주체가 없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모두 조용하다

비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면 소재의 마스크를 2억 5000만장 구매했는데 

단가가 146엔?

일본에는 國政監査라는 것이 없다?

야당 국민 시민단체 언론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 민주주의란 돼지 목에 걸린 다이아 목걸이이다

국민이나 언론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함에도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 원숭이가 일본에는 있는 것 같다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