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의 국민 힘·권성 토이내 대표 「대통령이나 수상도 전과자의 「죄인 주권 정부」」
「검찰, 헌법 제 84조의 대법원의 해석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바란다」
한국 야당·국민 힘의 권성동(쿠·손돈) 원내 대표가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을 향해서 「 본인이 선거전의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없으면 당당히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저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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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권 원내 대표가 10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말한 것이다.게다가 「서울 고등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을 때, 그 이유로서 헌법 제 84조를 들었다」 「이것은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이며, 이미 재판소에 걸칠 수 있고 있는 재판까지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위에, 검사 출신의 권 원내 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강요해)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근본으로부터 요동한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 84조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해석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인사에 대해서도 「금민 주석(김·민소크) 수상 후보자는 2002년의 서울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출마해, (대기업 그룹) SK로부터 2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2100만엔)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되었다.보통 정치가라면 정계를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으로, 금민 주석 후보자는 전과 4범.강훈식(캔·훈시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수상의 양쪽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신정권의 아이덴티티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元検事の国民の力・権性東院内代表「大統領も首相も前科者の『罪人主権政府』」
「検察、憲法第84条の大法院の解釈を受け入れるよう望む」
韓国野党・国民の力の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院内代表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向けて「ご本人が選挙戦の過程で話したように、罪がないなら堂々と裁判進行を宣言せよ。それが大韓民国大統領として最低限の権威を守る道であり、国民から信頼される道だ」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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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権院内代表が10日、院内対策会議で語ったものだ。さらに、「ソウル高等裁判所が李大統領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破棄差し戻し審を無期限延期することにした際、その理由として憲法第84条を挙げた」「これは新たな裁判のための起訴が不可能だという意味であり、既に裁判所にかけられている裁判まで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説明した。
その上で、検事出身の権院内代表は「判事が憲法を恣意（しい）的に解釈すれば、司法の一貫性と権威は根本から揺らぐ」「検察は断固たる姿勢でこの事件を抗告し、憲法第84条の解釈に関して大法院（最高裁判所）の解釈を受け入れるよう望む」と語った。
権院内代表は李在明政権の人事についても「金民錫（キム・ミンソク）首相候補者は2002年のソウル市長選挙に候補者として出馬し、（大企業グループ）SKから2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100万円）を受け取ったとして起訴された。普通の政治家ならば政界を引退してもおかしくない事件だ」と批判した。
そして、「李大統領は事実上前科5犯で、金民錫候補者は前科4犯。姜勲植（カン・フンシク）大統領秘書室長は無免許運転など前科3犯だ」「大統領と首相の両方が前科者である『罪人主権政府』が新政権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なのかと問い返さざるを得ない（状況だ）」と指摘した。